연구동향 분석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 - 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석훈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 - 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 industrialaccident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serious accidents
  •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 법인의 형사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20 0

0.0%

'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 - 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법학
    박상기 [2016]
  • 형법총론
    이재상 [2012]
  •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김현수 [2020]
  •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점인 [2017]
  • 해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입법 추진전략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김용훈 [2020]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2016]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수용론에 대한 소고
    연화준 [2018]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윤석찬 [2020]
  •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 제6조와 제7조를 중심으로 -
    권오성 [2022]
  •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전형배 [2021]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강영기 [2021]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황동혁 [2022]
  •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2022]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심재진 [202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
    강태선 [2021]
  •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
    최정학 [202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송지용 [202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해상기업을 중심으로 -
    이상협 [2021]
  • 제조물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이창현 [2019]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에 대한 연구: 도입 시 검토되어야 할 법적 쟁점 중심으로
    김학경 [2018]
  •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한석훈 [2021]
  • 기업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김성돈 [2018]
  • 기업의 형사책임
    김재윤 [2015]
  •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김성룡 [201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김성룡 [2022]
  • Corporate and White Collar Crime – Case and Materials -
  • A guide to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