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법정이율 변동제에 관한 민법 개정 제안

이소은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법정이율 변동제에 관한 민법 개정 제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ivil Code Article 379
  • Civil Code amendment
  • Statutory interest rate
  • discount rate
  • present value of future loss
  •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 민법 개정
  • 민법 제379조
  • 법 정이율 변동제
  • 법정이율
  • 장래 손해의 현가 산정
  • 중간이자공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1 0

0.0%

' 법정이율 변동제에 관한 민법 개정 제안' 의 참고문헌

  • 중간이자 공제이율에 대한 검토-일본의 민법개정을 참조하여-
    김훈주 [2019]
  • 주석 상법 총칙·상행위II
    정동윤 [2013]
  • 주석 민법 채권총칙 II
    김용덕 [2020]
  • 주석 민법 채권총칙 I
    김용덕 [2020]
  • 주석 민법 채권각칙 VI
    김용담 [2016]
  • 장래 손해의 현재가치산정 : 이른바 중간이자공제를 중심으로
    이동진 [2017]
  •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
    마승렬 [2014]
  • 일실이익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중간이자공제: 미국·일본의 논의를 근거로
    이윤호 [2009]
  • 일실이익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원재 [2022]
  • 일본 민법상 변동제에 의한 법정이율 제도
    이승현 [2018]
  • 일본 개정민법상 법정이율제도- 3년 주기 자동변동형 고정이율제 -
    서희석 [2018]
  •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명순구 [2010]
  • 보통유럽매매법(CESL)에서의 이자지급 규정
    김화 [2015]
  • 법정이율 변동제
    권영준 [2013]
  • 법률관계 유형에 따른 법정이율 기준
    김기환 [2020]
  • 민법주해 VIII 채권 (1)
    곽윤직 [1995]
  • 민법상 법정이율의 적정성에 관한 고찰
    박석일 [2018]
  • 민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시론
    박석일 [2018]
  • 민법기본판례
    윤진수 [2020]
  • 민법강의
    지원림 [2022]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한 법률개정안 검토- 일본의 민법개정 논의와 결과를 참조하여 -
    김훈주 [2018]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에 대한 재검토 -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최수정 [2010]
  • 계약과 책임(하경효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심활섭 [2017]
  • 계약과 책임(하경효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지원림 [2017]
  • 詳説 改正債権法
  • 民法改正と不法行為
    大塚 直 [2020]
  • 新債権総論1
  • 改正債権法コンメンタ〡ル
  • Understanding Remedies
  • MüKoBGB/Grundmann
    [2022]
  • MüKoBGB/Ernst
    [2022]
  • Hopt/Leyens
    [2022]
  • Fasc. 1 : PRÊT À INTÉRÊT. – Règles spécifiques
  • English and European Perspectives on Contract and Commercial Law, Essays in Honour of Hugh Beale
  • Droit des Obligations
  •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 물권편
    권영준 [2017]
  • 2004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 채권편 부록
  • 2004년 民法改正案 기초의 경과 그리고 유감
    이시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