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통합물관리에 따른 하천법 개선방안

김홍균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통합물관리에 따른 하천법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River Act
  • integratedwaterresourcemanagement
  • river minimum flow
  • unification or water management
  • water quality
  • water right
  • watershed management
  • 물관리기본법
  • 물관리일원화
  • 수리권
  • 수질
  • 유역물관리
  • 통합물관리
  • 하천법
  • 하천유지유량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74 0

0.0%

' 통합물관리에 따른 하천법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및 과제
    함태성 [2019]
  • 환경생태수리권 및 환경생태유량에 관한 법제연구
    김현준 [2014]
  • 합리적인 수리권 및 수자원에의 기여와 보상체계 연구
    문현주 [2009]
  •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NARS 입법･정책
    김진수 [2021]
  • 하천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과 법제 개선방안
    김성수 [2016]
  • 하천생태계의 건전성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
    박종원 [2021]
  •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김홍균 [2021]
  • 통합물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 수리권법의 제정 ―
    김홍균 [2018]
  • 통합물관리 구현을 위한 수리권의 발전방향
    정우상 [2019]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유역별 통합하천관리 실현을 위한 입법적 시론
    한상운 [2021]
  • 우리나라 하천법에서의 하천 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
    이상돈 [2011]
  • 오염토양정화기금의 도입과 설계
    김홍균 [2019]
  • 수자원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강일신 [2012]
  • 수생태 복원･관리를 위한 환경생태유량 정책 개선 방향
    강형식 [2017]
  • 수리권의 종류와 수리권 통합 논의에 대한 재검토
    전경운 [2020]
  • 수리권에 관한 연구
    예종덕 [1989]
  • 산업과학기술연구소보 제2호
    전일주 [1995]
  •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역관리 방안 – 낙동강 수계관리를 중심으로
    이창희 [1999]
  • 물관리일원화에 있어 수생태․물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최지용 [2018]
  • 물관리기본법의 평가와 그 과제
    김홍균 [2020]
  • 물과 지속 가능 발전
    이두호 [2015]
  • 물과 인권
    김홍균 [2012]
  • 댐사용권과 댐의 저수에 관한 법적 고찰
    정우상 [2012]
  • 댐 용수 용도별 이용분야 확대 방안 연구
    권형준 [2005]
  • 농업용수와 수리권
    김성준 [1999]
  • 4대강 보 용수 사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채영근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