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의 문제점

김선광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의 문제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ticle 5-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 Child Death or Injury
  • Children's Protection Zone
  • Min-sik Law
  • etc.".
  • traffic accidents
  • 교통사고
  • 민식이법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치사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20 0

0.0%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의 문제점'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배종대 [2021]
  • 형법총론
    임 웅 [2021]
  • 형법총론
    정성근 [2020]
  • 형법총론
    오영근 [2021]
  • 형법총론
    김성돈 [2021]
  • 형법총론
    이재상 [2020]
  • 형법총론
    진계호 [2007]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박상민 [202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형사특별법 정비방안(4)
    손동권 [2008]
  • 특별형법
    이주원 [2021]
  • 체계정당성 원리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가중처벌조항(소위 ʻ민식이법ʼ)에 대한 법리적 검토
    성홍재 [2020]
  •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재준 [2020]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민식이법을 중심으로-
    박준환 [2020]
  • 새로쓴 형법총론
    김일수 [2018]
  • 민식이법의 합리적 적용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우승국 [2020]
  •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이슈&진단
    지석우 [2020]
  • 교통범죄론
    정신교 [2008]
  • 교통관련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기광도 [2000]
  •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2020]
  • ⌜형법총론⌟
    신동운 [2020]
  • 2021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