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제사주재자의 유골인도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법상 사체(死體)·유해(遺骸) 관련 법리의 시사점―

배현미 최진솔 김제완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제사주재자의 유골인도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법상 사체(死體)·유해(遺骸) 관련 법리의 시사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ncestor Worship Supervisor
  • Claim to transfer the deceased
  • Dead man
  • Funeral Supervisor
  • Human Remains
  • personal rights
  • 사자(死者)
  • 사체·유해
  • 유골인도청구권
  • 인격권
  • 장사주재자
  • 제사주재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82 0

0.0%

' 제사주재자의 유골인도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법상 사체(死體)·유해(遺骸) 관련 법리의 시사점―' 의 참고문헌

  • 형사성공보수약정의 사회적 타당성과 장래적 판례 변경의 문제
    조은경 [2017]
  • 헌법학원론
    정종섭 [2022]
  • 판례로 살펴 본 제사용 재산의 승계
    안영하 [2014]
  • 제사주재자의 지위와 확인의 이익
    현소혜 [2016]
  •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小考 - ‘전통’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정구태 [2010]
  •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과 망인 자신의 유체(遺體)·유골(遺骨)에 관한 처분행위의 효력 및 사자(死者)의 인격권
    송경근 [2009]
  • 제사주재자의 결정과 제사용재산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이유 1의 평석-
    이진기 [2010]
  • 제사용재산과 유체귀속의 일체성에 관한 재검토
    송영민 [2013]
  • 자신의 유체(遺體)에 관한 사망자의 인격권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권태상 [2009]
  •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동의 소고(小考)-개정 생명윤리법 제42조의2를 계기로 –
    이동진 [2019]
  • 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최민영 [2018]
  • 인체에 대한 권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수정 [2012]
  • 인격권의 침해
    지홍원 [1979]
  • 소유권에 기한 유체인도청구의 허용 여부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이준형 [2010]
  • 사자(死者)의 인격권
    김민중 [2011]
  •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입법제안 - 유족을 통한 간접적 보호에서 사망자 본인의 의사 존중으로 -
    백대열 [2021]
  • 민사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헌성
    윤영미 [2017]
  • 민법총칙
    곽윤직 [2013]
  • 민법주해Ⅰ
    양창수 [2022]
  • 대법원의 유체인도 판결의 법철학적 고찰
    임미원 [2013]
  • 단체 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 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과제
    김제완 [2005]
  • 가족법학논총(박병호교수환갑기념논문집Ⅱ)
    신영호 [1991]
  • 遺言信託 및 遺言代用信託의 硏究
    임채웅 [2009]
  • 朝鮮時代의 家系繼承法制
    정긍식 [2010]
  • 人體와 그 부분의 私法的 地位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평석을 겸하여 -
    성중모 [2013]
  • 『민법총칙』
    명순구 [200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연고자 개념과 묘지 사전 매매 금지 및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이성진 [2019]
  • Validity and effect of testamentary direction as to disposition of testator's body, 7 A.L.R. 3d 747
  • Resolving Grave Disputes, 2018 CanLIIDocs 157
  • In re Estate of Medlen, 286 Ill. App. 3d 860, 222 Ill. Dec. 220, 677 N.E.2d 33
  • Enforcement of preference expressed by decedent as to disposition of his body after death, 54 A.L.R.3d 1037
  • Enforcement of preference expressed by decedent as to disposition of his body after death, 54 A.L.R.3d 1037
  • American Jurisprudence 2d, ｢Federal Dead Bodies Declaratory Judge｣, Vol.2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