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및 허용범위

이창원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및 허용범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nterrogation of a defendant
  • adversary system
  • consent to evidence
  • illegallyobtainedevidence
  • investigation after the indictment
  • 공소제기 후 수사
  • 당사자주의
  • 위법수집 증거
  • 증거동의
  • 피고인신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6 0

0.0%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및 허용범위'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이창현 [2020]
  • 형사소송법
    이재상 [2021]
  • 형사소송법
    노명선 [2017]
  • 형법⋅형사소송법 2019년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홍영기 [2020]
  •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재고(再考)
    박성민 [2020]
  •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동의-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
    김형준 [2020]
  •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및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신상현 [2020]
  •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검토
    고경희 [2020]
  • 공소제기후 참고인조사
    이주일 [2005]
  • 공소제기 후의 수사범위에 관한 연구
    이규호 [2012]
  • 공소제기 후 작성된 ‘증인예정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주원 [2021]
  •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김형두 [2012]
  •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 문제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대안 -
    이승주 [2020]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2021]
  • 『형사소송법』
    이주원 [2021]
  • 2019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이창현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