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형사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역할 - 양 법영역의 체계정합성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 -

허황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형사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역할 - 양 법영역의 체계정합성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sent
  • Criminal Procedure Act
  •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 criminal act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개인정보보호법
  • 동의
  • 정보적자기결정권
  • 형법
  • 형사소송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21 0

0.0%

' 형사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역할 - 양 법영역의 체계정합성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 -' 의 참고문헌

  •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의 해석과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박민우 [2017]
  •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성대 [2017]
  • 형사사법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및 보호의 문제 - 형사사법관련 개별정보법의 법률정합성을 중심으로 -
    이경열 [2015]
  • 형법총론
    오영근 [2021]
  • 헌법강의
    김하열 [2021]
  • 지능정보화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세미나 개최 결과 종합자료집
  • 이론과 실무를 위한 경찰기초지식 독일어 홈페이지
  • 분쟁조정 제도안내 - 개인정보 의미
  • 범죄수사상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규범적 통제
    김봉수 [2015]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권영준 [2016]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김정한 [2011]
  •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웅신 [2018]
  •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전응준 [2013]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 형벌체계의 문제점 검토
    이성대 [2015]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과제 -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법 적 규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심영주 [2015]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해설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권건보 [2016]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구태언 [2014]
  •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간 정합성 제고방안
    심우민 [2015]
  •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확정 개념에 있어 형법의보장적 기능을 확인해주는 해석과 사회상규의 역할
    박민우 [2017]
  •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금융, 의료, 정보통신 법역(法域)을 중심으로”
    김현경 [2016]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I GrundlagenㆍDer Aufbau der Verbrechenslehre
    Claus Roxin [2020]
  • Grundkur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Tötungsdelikte, Körperverletzungsdelikte
    Uwe Murmann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