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벌금형 선택 기준

최호진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벌금형 선택 기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ay fines
  • Sentencing Committee
  • fines
  • model for the penalty sentencing criteria
  • monetary penalty
  • the sentencing standard
  • 벌금형
  •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 일수벌금제
  • 형종 선택 기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79 0

0.0%

' 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벌금형 선택 기준' 의 참고문헌

  • 활동결과보고서
  • 형의 가중・감경제도의 형법이론과 형사실무
    전지연 [2016]
  • 형벌의 불균형과 일수벌금제의 도입
    정승환 [2012]
  • 현행법상 벌금형병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미숙 [2004]
  • 행정법규 처벌규정의 법정형 합리화방안
    김수현 [2012]
  •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하민경 [2016]
  •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례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정 형법과 현행 형법의 비교
    김성균 [2018]
  •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박미숙 [2021]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호중 [2010]
  • 우리나라 앙형기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현정 [2009]
  •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서보학 [2011]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자료집
  • 법정형으로서 합리적 벌금형을 위한 필요조건
    김혜경 [2012]
  • 법정형 체계의 정비방안
    김혜경 [2006]
  • 벌금형제도 소고: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서보학 [1998]
  • 벌금형의 합리적 산정가능성 - 형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최준혁 [2014]
  • 벌금형의 규정방식에 관한 고찰
    이천현 [2007]
  •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백광균 [2020]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설명자료
  • 구조적 측면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형법과 양형기준의 관계 정립을 중심으로 －
    정숙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