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

류부곤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yber personality right
  • cyber rape
  • metaverse
  • personality infringement
  • virtual assets
  • 가상자산
  • 메타버스
  • 사이버 인격권
  • 사이버강간
  • 인격침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08 0

0.0%

'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 의 참고문헌

  •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고찰- 민법상 인격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태상 [2019]
  • 저작인격권의 비판적 고찰
    박인회 [2018]
  • 저작인격권 남용의 방지에 관한 연구 -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
    박준우 [2012]
  •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보장 - 독일의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
    이부하 [2016]
  •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 인격권의 구조ㆍ성장ㆍ분화 -
    양천수 [2011]
  • 인격권의 법적성질과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임종수 [2012]
  •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과
    박도희 [2005]
  •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재산범죄 성립 가능성
    김혜경 [2004]
  • 온라인 성착취 범죄와 사이버 강간에 관한 고찰
    김종구 [2021]
  • 온라인 게임에서 나타난 가상현실의 커뮤니티와 아바타에 관한 고찰
    이향재 [2010]
  • 예술품 파괴와 인격권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
    권태상 [2016]
  • 블록체인과 가상(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최근 이슈와 형사법적 대처방안의 모색
    이정훈 [2022]
  • 미국에서의 사이버강간 사건
    정 완 [2001]
  • 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송원철 [2021]
  • 메타버스 시대 온라인 타인사칭의 형사법적 함의
    김종구 [2021]
  • 메타버스 상 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대응의 한계와 제언
    강성용 [2022]
  •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기본권 보호와 플랫폼 규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이희옥 [2021]
  • 메타버스 개발동향 및 발전전망 연구
    서성은 [2008]
  • 메타버스 개념과 유형에 관한 시론: 가능세계 이론을 중심으로
    윤현정 [2021]
  •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윤종수 [2021]
  •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임흥순 [2021]
  • 근대 인권 구상의 한계와 새로운 인권 구상의 가능성
    양천수 [2020]
  • “디지털 기본권의 의미와 내용”
    황성기 [2018]
  • “Virtual Rape” Claim Brings Belgian Police to Second Life
  • NFT의 법적 성격과 국내외 법제 현황, 메타버스 시대, ‘NFT’의 현재와 미래
    이규옥 [2021]
  • A Rape in Cyber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