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영업비밀보호법제의 역외적용

이규호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영업비밀보호법제의 역외적용'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order measure
  •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intellectual property
  • territorialityprinciple
  • trade secret
  • 국경조치
  • 속지주의
  • 역외적용
  • 영업비밀
  • 지식재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45 0

0.0%

' 영업비밀보호법제의 역외적용' 의 참고문헌

  • 한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및 면제 요건에 대한 고찰: 항공사 국제카르텔 관련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을 중심으로
    주진열 [2017]
  • 자본시장법 역외적용 기준에 관한 소고: 해외증권 발행을 중심으로
    이정두 [2016]
  • 외국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B10
    徐東源 [2005]
  •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 -준거법 문제를 중심으로-
    조영선 [2017]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최정열 [2020]
  • 미국 지식재산권법의 역외적용 사례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의 역외적용 가능성과 한계
    문화경 [2013]
  • 미국 경쟁법상 '처벌법규'의 역외적용 -한국 경쟁법에 주는 의미를 고려하며-
    김석호 [2007]
  • 국제카르텔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김원기 [2006]
  • 국제지적재산권법에 관한 小考-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 국제증권거래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 －외국 투자매매업자 및 외국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문제를 중심으로－
    정성구 [2016]
  • 국제적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의 국내법의 일반적 역외적용 가능성 — 국제관습법의 형성원리를 통한 전망 —
    최동준 [2021]
  • 국제적 M & A의 동향과 경쟁법의 역외적용: 역외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박정구 [2006]
  •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 －역외적용 및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를 중심으로－
    석광현 [2010]
  • 국제사법
    김연 [2003]
  • 국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강영수 [2005]
  •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법적검토 - 역외적용 이론의 발전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최승필 [2009]
  •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한종 [2009]
  • 知的財産訴訟実務大系 III-著作権法, その他, 全体問題
  • 現代知的財産法講座 II⋅知的財産法の実務的発展
  • 特許庁 平成26年度産業財産権制度各国比較調査研究等事業 ｢知的財産の保護と国際私法等に関する調査研究｣
  • 演習国際私法
  • 渉外判例百選
    柏木昇 [1995]
  • 海外での営業秘密開示行為が疑われる事例につき日本の不正競争防止法を適用した事例(東京地方裁判所 平成 29年 7月 12日判決, 平成 28年(ワ) 第359768号)
  • 新 不正競争防止法概説
  • 平成 3年度重要判例解説
  • 国際私法判例百選
    斎藤彰 [2004]
  • 国際知的財産権保護と法の抵触
    金彦叔 [2011]
  • 国際不正競争の準拠法
  • 営業秘密の保護の国際的側面に関する覚書
  • 不正競争防止法の域外適用―最近の東京地裁判決を中心として―
  • ノウハウ侵害の準拠法
  • ノウハウ侵害による不法行為及び不当利得の準拠法, 平成 3年度重要判例解説
  • “사이버테러 규제입법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 보호주의 관할권 의 행사기준을 중심으로”
    안준형 [2016]
  • Trade Secrets Litigation Concerning Foreign Acts
  • The EU Trade Secrets Directive: All Change for Trade Secret Protection in Europe?
  • The DTSA at One: An Empirical Study of the First Year of Litigation under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 Press release, Senate, House leaders introduce bipartisan, bicameral bill to protect trade secrets
  • Paula E. Miller and Jon T. Self, The Extraterritorial Reach of U.S. Trade Secret Law
  • Misappropriation on a Global Scale: Extraterritoriality and Applicable Law in Transborder Trade Secrecy Cases
  • Implementing the EU Trade Secret Directive: A View from the United States
  •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Proposed EU Trade Secrets Directive
    Tanya Aplin [2014]
  • A (Mostly) Legislative History of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John Cannan [2017]
  •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석광현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