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IRJ 모델법과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면책재판의 승인－대법원 2009마1600 결정 및 그에 따른 하급심 실무동향을 중심으로－

김영석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IRJ 모델법과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면책재판의 승인－대법원 2009마1600 결정 및 그에 따른 하급심 실무동향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2009-Ma-1600
  • 2009마1600 결정
  • CBI Model Law
  • CBI 모델법
  • Cross-Border Insolvency
  • Dicey Rule
  • EU 도산규정
  • 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
  • Gibbs Rule
  • IRJ Model Law
  • IRJ 모델법
  • Insolvency Related Judgments
  •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 Rubin Case
  • Rubin 사건
  • 국제도산
  • 도산관련재판
  •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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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J 모델법과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면책재판의 승인－대법원 2009마1600 결정 및 그에 따른 하급심 실무동향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 관한 연구 -선박 관련 쟁점을 중심으 로
    김영석 [2017]
  • 판례를 통하여 본 국제도산법의 쟁점
    임치용 [200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 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오영준 [2010]
  •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판결의 의미
    구자헌 [2010]
  • 주석 채무자회생법(Ⅰ)
    권순일 [2021]
  • 주석 채무자회생법 Ⅲ
    권순일 [2021]
  • 전면개정 EU도산규정과 기업집단 도산절차
    김영석 [2017]
  •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의 의미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김영석 [2021]
  •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自律과 正義의 民法學: 梁彰洙 교수 古稀기념논문집
    석광현 [2021]
  • 승인대상인 외국판결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재판의 상충
  • 법인파산실무
  • 독일도산법(Insolvenzordnung)
    김경욱 [2019]
  • 도산판례백선
    박재완 [2021]
  •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의 소개와 우리의 입법방향
    석광현 [2021]
  • 도산 관련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한민 [2017]
  •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석광현 [2014]
  •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
    석광현 [2012]
  • 국제도산에서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를 둘러싼 제문제
    김영석 [2012]
  •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김영석 [2022]
  • 개인파산⋅회생실무
  •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년 5월 20일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EU) 규정(재구성)」에 관한 검토
    김영석 [2015]
  • The Dialogic Aspect of Soft Law in International Insolvency: Discard, Disgression, and Development
  • Please Recognize me: The United Kingdom should enact the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 No Notice: How Unnotified Creditors Can Violate a Discharge Injunction
  • Guide to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 Gibbs Rule에 관한 주요국가의 현황과 전망
    김영석 [2022]
  • Explanatory Report on the 2019 HccH Judgments Convention
  • Explanatory Report on the 2005 HccH Choice of Court Agreements Convention
  • Dicey, Morris and Collins, The Conflict of Laws
  • Cross-Border Insolvency: Principles and Practice
  • Choice of Law in Insolvency Proceedings: How English Court’s continued reliance on the Gibbs Principle threatens Universalism
  • 2018 2019 도산관련 UNCITRAL 모델법 입법방안 연 구
    석광현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