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이사와 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

윤성승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이사와 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llective knowledge doctrine
  •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 criminal liability of directors
  • vicarious liability
  • willful blindness doctrine
  • 간접책임
  • 의도적 무시의 원칙
  • 이사의 형사책임
  • 집단인식의 원칙
  • 회사의 형사책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3 0

0.0%

' 이사와 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회사법학
    정경영 [2022]
  • 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
    양동석 [2014]
  •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강동욱 [2013]
  • 형법총론
    이재상 [1990]
  • 형법총론
    이재상 [2022]
  • 형법총론
    배종대 [2022]
  • 형법총론
    정영석 [1983]
  • 주석 상법 [회사(VII)]
    정동윤 [2014]
  •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
    이정민 [2015]
  • 상법학신론(상)
    최기원 [2004]
  • 상법강의(상)
    정찬형 [2022]
  •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안정빈 [2019]
  • 배임죄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1) : 소위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 찬성과 대안 중심으로
    최준선 [2015]
  • 기업의 부패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개선 방안 - 국제 반부패 규범상 뇌물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
    조인현 [2017]
  • 고령자의 요양 중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윤태영 [2019]
  •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윤성승 [2011]
  •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과 한계
    윤성호 [2019]
  • “No Soul to Damn: No Body to Kick”: An Unscandalized Inquiry into the Problem of Corporate Punishment
  •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for Corporate Crime: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Accountability
    Brent Fisse [1988]
  • Social Meaning and the Economic Analysis of Crime
  • Primer on Fines for Organization
  • Policing Corporate Crime: the Dilemma of Internal Compliance Programs
  • KCGS Report 제9권 3·4호
  • KCGS Report 제10권 2호
  • General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 Corporate Liability, Risk Shifting, and the Paradox of Compliance
  • Corporate Liability Standards: When Should Corporation Be Held Criminally Liable?
    V.S. Khanna [2000]
  • Corporate Intentionality, Desert, and Variants of Vicarious Liability
  •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What Purpose Does It Serve?
    V.S. Khanna [1996]
  •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nd Prevention
  • Corporate Crime
  • Controlling Corporate Misconduct: An Analysis of Corporate Liability Regimes
  • Can a Corporation Commit Manslaughter? Recent Developments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 An Overview of the Organizational Guidelines
  • 2020 U.S. Spencer Stuart Board Index
  • 2002 아더앤더슨 유죄평결의 의미 -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에 의한 법인책임 법리의 형성과 변용 -
    안성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