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대한 규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형근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대한 규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ase Review Officer
  •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 KICS System
  • KICS 시스템
  • Not Transfer Ruling
  • Ruling of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 불송치결정
  • 사법경찰관의 결정
  • 수사심사관
  • 수사준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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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대한 규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검사기소권 등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2008]
  •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본 수사종결체계 검토
    김슬기 [2020]
  • 우리나라 기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김하중 [2014]
  • 수사준칙의 해태 - 해태에 따른 기관 규범의 차이를 중심으로 -
    이형근 [2021]
  • 수사준칙의 구체화·체계화에 관한 연구 - 가칭 「영상녹화 준칙」 제정례를 중심으로 -
    이형근 [2021]
  • 수사종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불송치결정과 수사종결의 관계
    강수진 [2020]
  • 수사권 조정의 편익 측정: 이중수사를 중심으로
    이문호 [2021]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내사제도를 중심으로-
    조정우 [2021]
  •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한 기소중지의 위헌성과 불복수단에 관한 논의
    정세종 [2020]
  •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체계 및 주문의 바람직한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철 [2021]
  •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
    김정한 [2013]
  • 공소시효제도의 변화와 미제사건 수사체제*- 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
    황문규 [2013]
  • 경찰 사건심사 통합지침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
    이창현 [2019]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과 검사의 관계 변화 : 수사지휘폐지와 신설된 검사의 통제장치를 중심으로
    최우혁 [2021]
  •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
    경찰청 [2020]
  •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 제점”
    최호진 [2020]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법적 성격, 통제방법 및 통제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김현철 [2021]
  •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내사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원영 [2021]
  • 2020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기갑 [2021]
  • 2018. 6. 21.자 수사권 조정 합의문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 방법에 관한 헌법적 분석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재홍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