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근로자를 판단하는 새로운 태도 —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방법의 개선 —

강성태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근로자를 판단하는 새로운 태도 —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방법의 개선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2006 new case
  • 2006년 기준판결
  • employee
  • employeeunderthelaborstandardsact
  • worker
  • “using and subordination” test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자
  • 노무제공자
  • 사용종속관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47 0

0.0%

' 근로자를 판단하는 새로운 태도 —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방법의 개선 —' 의 참고문헌

  • 학습지교사, 야쿠르트 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 업무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틀 모색 ―
    고수현 [2020]
  • 플랫폼 노무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AB5법
  • 평등
    선우현 [201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이승욱 [200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박지순 [2006]
  •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강성태 [2007]
  •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강성태 [2000]
  • 전체주의의 기원
  •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 사회법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박제성 [2019]
  • 입법과 사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도재형 [2012]
  • 인간의 굴레에서 1
  • 수치적 유토피아와 법치적 토폴로지
    박제성 [2022]
  • 미국 노동법상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2018년 캘리포니아 대법원 Dynamex 판결을 중심으로 ―
    이다혜 [2019]
  • 독일의 유사근로자의 유형과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지순 [2005]
  •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핵심 요소에 대하여 ― 2018년 학습지교사 판결 및 이후 대법원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조현주 [2020]
  • 다원적 근로자 개념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 가맹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
    고수현 [2022]
  • 근로자의 개념
    姜成泰 [1994]
  • 근로자성에 관한 증명책임
    정영훈 [202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독립사업자
    박수근 [2015]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박종희 [2003]
  • 공화주의 Repubblicanesimo
  • “독일의 근로자개념과 근로자성 판단”
    오상호 [2015]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
    강성태 [2019]
  • ILO 고용관계 권고와 한국의 특수고용 입법논의
    윤애림 [2006]
  • G. 라드부르흐와 현대법사상
    최종고 [1995]
  • Administrator’s Interpretation No. 2015-1, The Application of the FLSA’s “Suffer or Permit” Standards in the Identification of Employees Who Are Misclassified as Independent Contractors
  • 2018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박수근 [2019]
  • 2008 노동판례리뷰
    박수근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