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전기통신사업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헌법적 쟁점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차진아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전기통신사업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헌법적 쟁점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estandsdaten
  • Fernmeldegeheimnis
  •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
  • Verkehrs- und Nutzungsdaten
  •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통신 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사실 확인자료
  • 통신의 비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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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헌법적 쟁점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오길영 [2015]
  •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2015]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의 다양화 가능성과 과잉금지원칙의 헌법 적 근거
    김대환 [2006]
  •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입수 및 통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규식 [2016]
  •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강태수 [2010]
  • 통신수사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연구
    오상지 [2020]
  •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주요국의 법제비교와 시사
    이성대 [2017]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을 중심으로
    차진아 [2017]
  •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고등법원(2011나19012)과 대법원(2012다105482) 판례를 중심으로 -
    임규철 [2016]
  • 수사절차에서 통신자료 활용에 따른 쟁점 고찰
    이원상 [2015]
  • 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규범적 통제
    박주희 [2020]
  • 수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한계 - 통신자료 제공을 중심으로 -
    이순옥 [2020]
  • 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 여부 누가 판단하나 -‘회피 연아 사건’ 판결로 본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적 쟁점
    심우민 [2016]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영장주의 적용
    유주성 [2013]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민사책임-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 관한 분석-
    박설아 [2018]
  •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체계
    김기범 [2017]
  •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양섭 [2015]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7집
  •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 헌법재판소의 적용 검토를 중심으로 -
    표명환 [2015]
  •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이성기 [2014]
  •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헌법적 검토”
    오동석 [2020]
  •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 - 영장 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박민우 [2016]
  • “통신자료 등” 취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해석론적인 제언
    김민이 [2016]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 헌재 2012헌마191등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검토를 중 심으로 -”
    차진아 [2017]
  • “수사목적 통신자료 이용의 영장주의 적용 검토”
    이기수 [2017]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진아 [2018]
  • Das Fernmeldegeheimnis im Zeitalter der Internet- und Mobilfunküberwachung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s schweizerischen und österreichischen Grundrechtsverständnisses im Hinblick auf neuartige technische Überwachungsmaßnah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