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과실책임에 의한 인공지능 오류사고 규율가능성

김진아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과실책임에 의한 인공지능 오류사고 규율가능성'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tificial intelligence
  • avoidability
  • duty of care
  • error
  • foreseeability
  • liability for compensation
  • negligence
  • proof of negligence
  • 과실
  • 과실증명
  • 손해배상책임
  • 예견가능성
  • 오류
  • 인공지능
  • 주의의무
  • 회피가능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263 0

0.0%

' 과실책임에 의한 인공지능 오류사고 규율가능성' 의 참고문헌

  • 흡연자의 건강침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제조물책임
    박규용 [2008]
  •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권영준 [2012]
  • 편향을 저격하는 레드팀(Red Team)
    김은정 [2016]
  • 주석 채권각칙(7)
  •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고학수 [2020]
  •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민사법적 과제 연구
    정진명 [2017]
  • 인공지능 국가전략
  •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쟁점을 중심 으로
    백경희 [2009]
  • 왓슨의 진단 조력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장연화 [2017]
  • 영미 불법행위법상의 예견가능성 법리
    이우영 [2008]
  • 신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신인재 [2020]
  • 불법행위책임의 목적과 성립요건에 관한 재고
    이동건 [2018]
  •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
    권영준 [2015]
  •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권영준 [2009]
  • 법정채권법
    오병철 [2021]
  • 배달로봇을 활용한 언택트 서비스와 데이터 활용 사례
    김요섭 [2020]
  • 민법주해 [XVIII]
    곽윤직 [2005]
  • 민법주해 [XIX]
    곽윤직 [2005]
  •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인간전문직의 협업의 의미와 법적 쟁점 : 의사 의 의료과실 책임을 사례로
    설민수 [2017]
  •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있어 과실 판단의 문제
    김재완 [2020]
  • 네트워크 해킹과 보안
    양대일 [2016]
  •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가
  •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2021]
  • 過失犯 : 新旧過失論争
  • 過失・危険の防止と (刑事) 責任の負担 (特集 現代日本社会と理論刑法学の展望)
  • 近代法とCulpalevissimaの理論
  • 薬禍と民事責任(1)
  • 汚悪水論
    沢井裕 [1973]
  • 民事過失の歸責構造
  • 技術の統制、統制の技術
  • 報告書 2018－AIの利活用の促進及びＡＩネットワーク化の健全な進展に向けて
  • 国際的な議論のためのＡＩ開発ガイドライン案
  • 公害賠償の理論
  • 公害法の生成と展開
  • 公害の私法的研究
    沢井裕 [1969]
  • 債権各論II 不法行為
  • 人工知能(AI)搭載機器の安全性確保義務と社会的便益の考慮
  • 不法行為法講義
  • 一般的不法行為の成立要件
  • 『채권각론』
    곽윤직 [2003]
  • [第4講] 過失犯論(1) 過失犯の構造と過失の認定方法
  • Whose Robot Is It Anyway?: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Robots
  • Validation study to assess performance of IBM cognitive computing system Watson for oncology with Manipal multidisciplinary tumour board for 1000 consecutive cases: An Indian experience
  • The Reasonable Algorithm
  • The Path of Robotics Law
  •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2019 UPDATE
  •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 Sue My Car Not Me: Products Liability and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 Restatement (Third) of Torts
  • Reconstructing Foreseeability
  •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ort Law
  • Notes from the AI frontier: Modeling the impact of AI on the world economy
  • Künstliche Intelligenz und Recht im Kontext von Industrie 4.0
  • IT 트렌드 스페셜 리포트(2018)
    김석기 [2017]
  • IBM 왓슨 포 온콜로지의 의학적 검증에 관한 고찰
    최윤섭 [2017]
  • Hey Watson – Can I Sue You for Malpractice? Examining the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Jason Chung [2018]
  • From Jeopardy! to Jaundice: The Medical Liability Implications of Dr. Watson and Othe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 Duty, Negligence, and Causation
  • Automated Vehicles and Manufacturer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A New Legal Regime for a New Era
  • Automated Driving System 2.0: A Vison for Safety
    NHTSA [2017]
  • AI利活用ガイドライン ∼AI利活用のためのプラクティカルリファレンス∼
  •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 AI 編
  • AI ネットワークと製造物責任 －設計上の欠陥を中心に
    平野晋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