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및 자본이득세 전환의 비판

송승현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및 자본이득세 전환의 비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asic tax principle
  • burden of power
  • capitalgainstax
  • distributive justice
  • double taxation
  • gift tax
  • inheritance tax
  • principle of equality
  • tax egalitarianism
  • tax legalism
  • 담세력
  • 배분적정의
  • 상속세
  • 이중과세
  • 자본이득세
  • 조세 기본 원칙
  • 조세법률주의
  • 조세평등주의
  • 증여세
  • 평등의 원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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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및 자본이득세 전환의 비판' 의 참고문헌

  •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유철형 [2012]
  • 헌법학
    성낙인 [2015]
  • 헌법
    강경근 [2002]
  •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증여세
    안경봉 [2014]
  • 증여세의 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위헌성 연구
    박요찬 [2007]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상(現狀)과 전망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중심으로 -
    이전오 [2020]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정래용 [2011]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무열 [2019]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이전오 [2005]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조세법률주의
    오용식 [2004]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연구
    이전오 [2010]
  •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송원근 [2013]
  • 주요 OECD 국가의 상속 · 증여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기석도 [2021]
  • 조세불복사례에 나타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의의
    박훈 [2012]
  • 조세범과 헌법
    이동식 [2012]
  •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방안
    오윤 [2012]
  •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의 과세방안
    안경봉 [2010]
  • 일반헌법학
    강경근 [2014]
  •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임동원 [2019]
  •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
  •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이준봉 [2014]
  • 세법의 논점
    백제흠 [2016]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송승현 [2015]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성낙인 [2003]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포괄증여규정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정평조 [2011]
  •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
    정승영 [2013]
  • 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정유석 [2017]
  •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정유석 [2009]
  • 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적 증여 과세의 한계
    정재희 [2019]
  • 부부 내지 세대단위의 과세와 공평부담의 원칙
    유일언 [2008]
  • 대법원 중요판례해설
    하태흥 [2011]
  •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 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 보도자료
  • 과실범에 있어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
    송승현 [2014]
  •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완일 [2010]
  • 完全包括主義 贈與擬制 立法의 과제
    金斗炯 [2003]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연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호영 [20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석에 관한 소고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영순 [2021]
  • [NOW] 한국 자산세 부담, 4년만에 OECD 11위→2위
  • Steuerrecht 24. neu bearbeitete
    Klaus Tipke [2021]
  • Our global reach
  • Nikomachische Ethik
    Aristoteles [2010]
  • Introduction to federal income taxation in Canada
  • Gustav Radbruch Gesamtausgabe
  • Global Family Business Tax Monitor
  • Cracks in the Structure : The Coming Breakdown of the Levels of Scrutiny
  • 30억 아파트 상속세…韓 8억 vs 美 0원
  • 2022 통계연보
  • 2022 조세수첩
  • 2021 통계연보
  • 2021 지방세통계연감
  • 2021 조세수첩
  • 2016 지방세통계연감
  • 2013 통계연보
  • 2012 통계연보
  • 2012 개정세법 해설
  • (로스쿨) 가족법강의
    신영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