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메타버스 내 상표침해책임에 관한 연구

강현호 한승준 최서윤 박송기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메타버스 내 상표침해책임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Trademark infringement
  • Use as a Trademark
  • Virtual goods
  • metaverse
  • secondary liability
  • 가상상품
  • 메타버스
  • 방조책임
  • 상표권 침해
  • 상표적 사용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131 0

0.0%

' 메타버스 내 상표침해책임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민간이 앞장선다!
  • 판촉품의 판매에 따른 상표의 사용 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3.12.26.선고 2012후1415 판결을 중심으로 -
    정태호 [2016]
  • 증강현실에서의 상표권 침해
    박인회 [2018]
  • 조문별 상표법 해설
    특허청 [2007]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 ―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
    박정훈 [2012]
  • 유사상품 심사기준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표법상 간접침해제도 개선방안 연구
    나종갑 [2018]
  •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
  •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윤선희 [2006]
  •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조영선 [2008]
  • 상표의 기능 및 상품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小考 ―상표권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9도3929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신운환 [2011]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9. 11. 발의, 김경만 의원 등 10인, 의안 제2103810호)
  •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김은수 [2017]
  • 상표권 보호, 메타버스에서는?
  • 사인에 대한 헌법적용문제에 관한 고찰
    이어홍 [2005]
  • 사용 태양에 따른 상표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영주 [2011]
  • 빅테크 3사가 운전대 잡았다, 9500조원 이 시장 놓치면 미래 없다
  •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이준복 [2021]
  • 모형화 모의 통해 첨단 육군 건설 머리 맞대자
  • 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 방향
    고선영 [2021]
  • 메타버스(metaverse)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정준화 [2021]
  • 메타버스 비긴즈(BEGINS) : 5대 이슈와 전망
    이승환 [2021]
  • 메타버스 개발동향 및 발전전망 연구
    서성은 [2008]
  • 리담상표법
    박종태 [2021]
  • 디지털뉴딜 성공의 초석이 될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발표
  • 디지털 경제시대 상표 사용 및 침해유형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병일 [2021]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판결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7후165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한병호 [1999]
  •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10호
  • 게임 속 상표권 분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
    서계원 [2010]
  • 가상세계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
    정해상 [2011]
  • 가상상품
  • “메타버스는 헛소리”… 과도한 띄우기가 ‘회의론’ 불렀나
  • T. J. Smith & Nephew Ltd. v. Consolidated Med. Equip. Inc., 821 F.2d 646, 648(Fed Cir. 1987)
  • Rogers v. Grimaldi, 875 F.2d 994 (2d Cir. 1989)
  • Remedies
  • Reebok Int'l Ltd. v. J. Baker, Inc., 32 F.3d 1552, 1556-59 (Fed. Cir. 1194)
  • Polymer Techs., Inc. v. Bridwell, 103 F.3d 970, 973-74 (Fed. Cir. 1996)
  • Murray v. National Broadcasting Co., Inc., 671 F. Supp.236 (S.D.N.Y 1987)
  • Mil-Spec Monkey, Inc. v. Activision Blizzard, Inc. 74 F. Supp. 3d 1134 (N.D. Cal. 2014)
  • Metaverse may be $800 billion market, next tech platform
  • MARVEL ENTERPRISES, INC. et al. v. NCSOFT CORPORATION et al., CV 04-9253-RGK (PLAx) (C.D. Cal. Mar. 9, 2005)
  • Lucasfilm Ltd v. High Frontier, 622 F. Supp. 931(D.D.C 1985)
  • Louis Vuitton Malletier S.A. v. Warner Bros. Entm't, 868 F. Supp. 2d 172, 178 (S.D.N.Y. 2012)
  • Gucci America v. Hall & Associates, 135 F. Supp. 2d 409 (S.D.N.Y. 2001)
  • Felix the Cat Prod., Inc. v. New Line Cinema Corp., 54 U.S.P.Q 2d 1856, 1857(C.D. Cal. 2000)
  • Epic games, Inc. v. Apple Inc., No.4:2020cv05640-Document118(N.D.Cal.2020)
  • E.S.S. Entertainment 2000, Inc. v. Rock Star Videos, Inc. 444 F. Supp. 2d 1012 (C.D. Cal. 2006)
  • AM Gen. LLC v. Activision Blizzard, Inc. 450 F. Supp. 3d 467 (S.D.N.Y.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