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사업인정의 실효에 따른 재산권의 보장 -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관점에서

정기상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사업인정의 실효에 따른 재산권의 보장 -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관점에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pplication for decision of taking
  • approval of a public project
  • invalidation
  • quasi-approval of a public project
  • repurchase right
  • 사업인정
  • 사업인정의제
  • 실효
  • 재결신청
  • 환매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7 0

0.0%

' 사업인정의 실효에 따른 재산권의 보장 -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관점에서' 의 참고문헌

  •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
    이동훈 [2016]
  • 행정법
    하명호 [2020]
  • 토지수용에 따른 공익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연구
    김기영 [2014]
  • 신토지수용과 보상법론
    이선영 [2008]
  • 사업인정의제의 허와 실 - 사업시행의 편의와 수용의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정기상 [2014]
  • 사업인정의제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절차와 공익성 판단-현황 및 운영, 공익성 판단기준, 법적 쟁점, 실효성 제고 등
    이재훈 [2017]
  • 사업인정의 실효
    류지태 [1998]
  • 사업인정 관련 토지보상법의 개정 내용과 과제
    김원보 [2017]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
  • 보상행정법
    박평준 [2012]
  •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
    이호준 [2016]
  • “토지보상법의 최근 개정 동향-공용수용에 대한 실질적 절차적 통제의 강화를 중심으 로,”
    정기상 [2017]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에 관한 고찰,”
    박정일 [2007]
  •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김종보 [2011]
  • “공공필요의 소멸과 환매권의 보장,”
    황창근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