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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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신윤주
- 제어번호 108161505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Vol. 1 No. 60 [ 2022 ]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47-784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2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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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Article 87(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usiness owner who subscribes to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ntributory negligence deduction joint unlawful acts committed by the subscribing business owner and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prevention of a cycle of repetitious lawsuits for indemnification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subrogation of the right to claim for payment of damages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공제 과실상계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순환구상 소송 방지 책임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