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고찰

정태호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 legitimate right holder
  • abuse of right
  •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 freely practiced design
  • non-free publicly known design
  • trial to confirm scope of design right
  • 권리남용
  • 권리범위확인심판
  • 비자유공지디자인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자유실시 디자인
  • 정당한 권리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6 0

0.0%

'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판례해설(39)
    강동세 [2001]
  • 판례해설(118)
    이헌 [2016]
  • 판례해설(114)
    구민승 [2016]
  • 판례해설(110)
    박태일 [2016]
  • 특허판례연구
    박정희 [2017]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사유 판단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흐름분석
    안원모 [2009]
  • 특허소송연구 6집
    김종석 [2013]
  • 특허법상 자유실시 기술의 법리에 대한 연구
    한석환 [2018]
  • 특허법 주해 I
    정상조 [2010]
  • 특허권의 문언침해와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허부
    김관식 [2017]
  •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박준석 [2012]
  • 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판단 가능 여부
    유영선 [2012]
  • 지적재산소송실무
  • 정보법 판례백선(Ⅰ)
    성기문 [2006]
  • 정보법 판례백선(I)
    최성준 [2006]
  • 전리권침해소송 중의 현유기술항변[专利侵权诉讼中的现有技术抗辩]
  • 자유실시디자인의 법리: 특허법원 2014. 1. 17. 선고 2013허4671 판결
    김동준 [2014]
  •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시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
    윤선희 [2017]
  •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와 판결의 문제점
    김원준 [2016]
  • 이지특허법
    임병웅 [2018]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송영식 [2013]
  • 상표법 주해 II
    정상조 [2018]
  • 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 비자명성 분석에 관한 고찰
    안원모 [2016]
  •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의 항변
    안원모 [2008]
  • 디자인보호법 개정 설명자료,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정차호 [2015]
  • 공지예외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효력과 자유기술 항변의 충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6가합502475판결을 중심으로
    신기현 [2019]
  • 特許訴訟(上卷)
  • 特許法
  • 注解 特許法(上卷)
  • 注解 意匠法
  • 日本における自由技術の抗弁, シリーズ ｢特許法の国際比較｣, 翻訳会社インターブックス ホーム翻訳コラム藤岡隆浩の知財ブログ第10回
  • 新版意匠法
    末吉亙 [2012]
  • 意匠の理論
  • 专利法及知识产权管理深入解读新专利法—论新《专利法》第62条
    柳福东 [2009]
  •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2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