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방해’의 의미에 관한 통일적 이해

이성일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방해’의 의미에 관한 통일적 이해'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rimes constituted through the abstract and concrete endangerment of legal interests
  • crimes that lead to a particular result
  • fraudulentmeans
  •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 the crime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 결과범
  • 업무방해죄
  • 위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추상적/구체적위험범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51 0

0.0%

'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방해’의 의미에 관한 통일적 이해' 의 참고문헌

  • 형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 허용여부에 대한 연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박흥식 [2016]
  • 형법판례 150선
    이진국 [2019]
  • 형법상 위증죄에 관한 연구: 허위진술의 개념을 중심으로
    양승국 [2016]
  • 형법각론
    이형국 [2007]
  • 형법각론
    김성돈 [2020]
  • 형법각론
    이재상 [2019]
  • 형법각론
    이형국 [2019]
  • 형법각론
    배종대 [2020]
  • 형법각론
    정성근 [2020]
  • 형법각론
    정영일 [2019]
  •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헌성 고찰
  • 형법 도그마틱에 의한 위험범의 제한적 해석
    김재현 [2012]
  • 협박죄의 성질과 기수시기에 관한 체계적 고찰
    박달현 [2011]
  • 협박죄의 성질과 기수시기(旣遂時期)
    허일태 [2008]
  •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적 유형
    하태훈 [2008]
  • 협박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평론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이주일 [2008]
  • 협박의 의미와 대상
    한영수 [2011]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형벌법규 — 형법상 모욕죄의 해석ㆍ적용을 중심으로 —
    오영신 [2018]
  • 판례해설(74)
  • 판례해설(74)
  • 판례해설(48)
  • 판례를 통해 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성격과 위계의 범위를 중심으로-
    박동률 [2008]
  • 파업과 업무방해죄
    박상기 [2012]
  •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김성돈 [2009]
  • 출원에 의한 인허가 및 그 유사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을 중심으로
    문상배 [2017]
  • 추상적 위험의 개념과 위험의 추정
    박강우 [1998]
  • 채용비리는 업무방해인가
    이상원 [2021]
  • 주석 형법(각칙 1)
    김대휘 [2017]
  • 주거침입죄의 주거개념과 기수시기
    김성돈 [2010]
  •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관한 일고찰
    오영근 [1999]
  • 위험범의 본질적 구조
    김재현 [2017]
  • 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
    김태명 [2011]
  • 위증죄의 법적 성격과 죄수 판단기준
    이성일 [2021]
  • 위증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박달현 [2007]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제한해석: 소위 ‘부정 채용’ 사건을 중심으로
    조성훈 [2020]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성진 [2011]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
    이정원 [2003]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격 -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
    조상제 [2009]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업무방해죄의 법적 성질과 결과발생의 요부
    김태명 [2010]
  • 법익을 통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주거침입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관한 법익론적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
    김성규 [2008]
  • 법무자료 5집
    법무부 [1948]
  • 대한민국 국회사이트 의안정보시스템 중 의안번호 141388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 제17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4호
  • 대한민국 국회사이트 의안정보시스템 중 의안번호 141388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 제177회 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6호
  •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연구
    한가람 [2017]
  • 『형법각론』
    신동운 [2018]
  • 『형법각론』
    오영근 [2021]
  • 「개정형법가안」의 성립과정 고찰
  • ⌜형법각론⌟
    임웅 [2020]
  •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형법각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