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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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상덕
- 제어번호 108161374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Vol. 1 No. 60 [ 2022 ]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73-624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2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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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appeal proceeding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judicial economy presentation of the reasons for disposition principle of oral arguments resolution of a dispute at once right to ask question right to objection supplementation or modification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uniformity of underlying facts 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 변론주의 분쟁의 1회적 해결 소송경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책문권 처분사유 추가·변경 처분의 이유제시 취소판결의 기속력 항고소송
인용/피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