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법인격 부여와 책임론

이수경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법인격 부여와 책임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i
  • autonomy
  • legalpersonality
  • liability
  • no-fault liability.
  • unpredictability
  • 무과실책임
  • 법인격
  • 알고리즘
  • 예측불가능성
  • 인공지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7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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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법인격 부여와 책임론' 의 참고문헌

  • 책임주체로서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고찰
    고세일 [2020]
  • 지정토론문 (인공지능의 사법적 쟁점)
    정진명 [2021]
  •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조시스템(Assistenzsystem)을 중심으로 -
    김세준 [2020]
  • 제조물책임법
    권오승 [2003]
  • 전자인격 도입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능력의 세부적 제안
    오병철 [2020]
  • 전자거래와 계약법
    한웅길 [1998]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 과제 - 인공지능시스템에서 허용되는 운전 방법 및 운행자 책임을 중심으로 -
    윤태영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개념에 대한 소고―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부여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경석 [2018]
  •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박수곤 [2018]
  • 자율시스템에 의한 의사표시의 귀속
    김진우 [2018]
  •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윤석찬 [2021]
  •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
    김진우 [2017]
  • 인공지능의 사법적 쟁점
    최경진 [2021]
  •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 - 사법(私法)상 논의를 위한 시론(試論 또는 始論) -
    장보은 [2019]
  •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김나루 [2018]
  •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관한 고찰
    김진우 [2019]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
    김성호 [2020]
  •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정진명 [2018]
  • 인공지능과 차별
    고학수 [2019]
  •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도국 [2021]
  • 인공지능과 자유의지
    김영두 [2020]
  • 인공지능과 이사회
    송옥렬 [2021]
  • 인공지능과 약관
    최경진 [2021]
  •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데이터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임용 [2019]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법리
    고세일 [2018]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최경진 [2021]
  • 인공지능과 법인격 인정
    이성진 [2020]
  • 인공지능과 법인격 -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
    이해원 [2021]
  • 인공지능과 법인격
    이상용 [2019]
  • 인공지능과 딥러닝
  • 인공지능과 계약법 – 인공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과 사적자치의 원칙 -
    이상용 [2016]
  • 인공지능: 제조물책임법의 업데이트 여부에 관하여
    김진우 [2020]
  •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뇌의 이해
    송영제 [2018]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
    이충훈 [2020]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이충훈 [2020]
  •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성의 논리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한희원 [2018]
  •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신현탁 [2018]
  •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이도국 [2017]
  • 인공지능(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FinTech 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고인석 [2021]
  •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과제
    손영화 [2016]
  • 인공지능 운영자책임에 관한 유럽의회의 초안 : 평가 및 우리 법에의 시사점
    김진우 [2021]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 치는 영향 및 규율방안
    양종모 [2017]
  •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능력: 전자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진우 [2021]
  •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장민선 [2018]
  •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최민수 [2020]
  • 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송호영 [2021]
  •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오병철 [2017]
  •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규율 방안
    이나래 [2019]
  • 인공 에이전트의 정보적 존재자성과 도덕적 책임주체성 ― 플로리디 정보철학과 칸트 법철학으로 본 인공지능의 인격성 ―
    박욱주 [2020]
  •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 고
    이경규 [2018]
  • 위험책임에 대한 연구
    이창현 [2011]
  •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원리, 구조, 내용-
    이상용 [2020]
  • 신민법강의
    송덕수 [2018]
  • 법인격의 형성과 발전- 새로운 법인격 개념의 정립은 필요한가? -
    송호영 [2021]
  • 법인격론의 최근 연구 동향
    김건우 [2021]
  • 민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 - 남강 서광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윤석찬 [2007]
  • 민법총칙
    곽윤직 [2013]
  • 민법강의
    지원림 [2022]
  •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제한의 한계 :개인정보보호와 차별금지의 측면에서
    남중권 [2019]
  • 리스크 법-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조흥식 [2002]
  • 딥 러닝 기반 기계학습 기술 동향
    강대기 [2016]
  •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최경진 [2015]
  •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 용의 입법적 타당성”
    김상중 [2013]
  • [특허청]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방안 – 인공지능(AI)기술발전에 따른 특허 분야의 쟁점과 과제-
    전정화 [2020]
  • User’s Self-Driving Car Accident: Did AI fail us? pcmag
  • Liability for AI decision-Making : Some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 Legal Personhood for Artificial Intelligences
    Solum [1992]
  • It is time to move beyond the ‘AI Race’ narrative : Why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ust win the day
  • Can Computer Make Contracts
  • Accountable Algorithms
  • AI시대 인공지능 제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수경 [2021]
  • AI(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타당성 검토
    김훈주 [202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최경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