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

조성진 조은경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sentencing guidelines
  • homicide offender
  • mental disordered offender
  • public defense attorney
  • sentencelength
  • 국선변호인
  • 심신미약 감경
  • 양형
  • 양형기준
  • 정신질환 살인범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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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 의 참고문헌

  •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도구 KSORAS의 재범추적 연구 : 생존분석을 중심으로
    박혜란 [2008]
  •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지은 [2014]
  • 책임능력의 의의와 심신장애의 정합적 판단에 관하여
    김연지 [2019]
  •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신감정절차
    이인영 [2010]
  •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장승일 [2016]
  •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김혁 [2017]
  •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2014-2016)
    최이문 [2018]
  •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최민영 [2019]
  • 예방의 필요성과 양형상의 고려
    정종건 [2018]
  • 양형위원회 연구자료
    손철우 [2008]
  •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박성훈 [2016]
  • 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 기준과 논증
    임석순 [2018]
  •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효과의 검증에 대한 연구
    이유재 [1994]
  • 살인죄 양형에서 무기형 이상 부과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형관 [2019]
  • 살인범죄 양형기준 고찰 - ‘범죄유형화’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이재방 [2017]
  • 살인범들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민식 [2006]
  • 사이코패스에 관한 대중의 인식과 두려움
    박지선 [2014]
  • 사이버 괴롭힘과 오프라인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
    이수경 [2012]
  • 사법연감
  • 변호인과 양형: 살인 사건에 있어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역할과 영향 분석
    박미랑 [2018]
  • 법정에 선 정신장애 :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의료지식과 법적 결정
    유진 [2018]
  • 법률상 책임능력이 인정된 정신장애의 양형판단에 관한 소고
    정숙희 [2021]
  • 기계 학습 모델에 기반한 형량 예측 시스템 연구
    변재욱 [2018]
  •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와 국선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정한중 [2016]
  •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조철옥 [2011]
  • 강도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이민식 [2011]
  • 責任能力判斷의 이론적 구조와 법률적 판단의 의미내용 -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
    김성규 [2006]
  • “형법 제10조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의 개정 법률안 검 토”
    류화진 [2016]
  • Using Machine Learning to Predict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The prediction of crimin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meta-analysis
    Bonta, J. [1998]
  • The Role of Personal Mitigating Factors in Criminal Sentencing Judgmen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Belton, I [2018]
  • How Often and How Consistently Do Symptoms Directly Precede Criminal Behavior among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 Differential Impact of Mitigating Evidence in Capital Case Sentencing
  • Characteristics of Homicide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from the Russian Federation
    Golenkov, A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