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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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 time gap between the unlawful act and the resulting damage
  • long-term prescription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caused by sexual crimes
  •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 ‘the time when the unlawful act was committed’
  • ‘불법행위를 한 날’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 성범죄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장기소멸시효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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