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사형제의 쟁점 및 개선방향

이희훈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사형제의 쟁점 및 개선방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bsolute Life Imprisonment
  • Death Penalty
  • General Preventive Effect
  • Relative Life Imprisonment
  • Retribution Effect
  • Special Preventive Effect
  •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 humandignityandvalue
  • misjudgment
  • 비례의 원칙
  • 사형제
  • 상대적 종신형
  • 오판
  • 응보 효과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일반예방효과
  • 절대적 종신형
  • 특별 예방효과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78 0

0.0%

' 사형제의 쟁점 및 개선방향' 의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정종섭 [2015]
  •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9]
  • 헌법학
    성낙인 [2019]
  • 헌법학
    장영수 [2015]
  • 헌법학
    한수웅 [2011]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 한국헌법론 전정
    허 영 [2015]
  • 한국헌법론
    전광석 [2018]
  • 중국 사형제도의 현상과 전망
    이덕인 [2010]
  • 일반 교통방해죄와 외교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10. 0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과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1]
  • 의안번호 2112795번, 이상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 생명권과 사형제도- 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 -
    김상겸 [2004]
  •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
    강은영 [2008]
  • 살인범이 복역 중 또 살인…대선서 사형제 존폐 논쟁 촉발
  •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강석구 [2005]
  • 사형제도의 위하력 효과에 대한 연구의 최근동향: 미국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홍문기 [2017]
  •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연구
    김영옥 [1995]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2018년인권 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한영수 [2018]
  • 사형제도 유지해야, 여론 오히려 늘었다
  • 사형제 폐지에…이재명 찬성 vs. 윤석열 반대
  • 사형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 범인은 이미 사형됐는데…4년 후 무죄 증거 나와 美 발칵
  • 박근혜 사형제도, 흉악범에 경고 효과, 문재인 등 민주당 후보들 사형제 폐지
  • 미국의 사형제도 개괄
    박용철 [2010]
  • 미국의 사형제도
    오영근 [1983]
  • 문재인, 사형제 흉악범죄 억제 효과 없다는 사실 실증됐다...사실은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
  • 대법원 1994. 12. 19. 선고 94초123 판결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319 판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58 판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대판87도1240 판결
  •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도241 판결
  • 기본권론
    이희훈 [2021]
  • 과잉금지의 원칙-특히 독일에서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양삼승 [1990]
  • 日最判, 昭 24. 8. 18, 刑集 3. 9
  • 日最判, 昭 23. 3. 12, 刑集 2. 3
  • 『헌법학신론』
    김철수 [2013]
  •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7]
  •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칸트와 형법-
    손미숙 [2011]
  • 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
  • Gregg v. Georgia, 428 U.S. 153 (1976)
  • Furman v. Georgia, 408 U.S. 238 (1972)
  • Enmund v. Florida, 458 U.S. 782 (1982)
  • Coker v. Georgia, 433 U.S. 584 (1977)
  • BVerfGE 45, 187
  • Atkins v. Virginia, 536 U.S. 304 (2002)
  • 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연례사형보고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