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모델연구

배건이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모델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valuation on Sustainability
  • Future Generation Ombudsman
  • Future generation
  • Intergenerational Justice
  • Legislative Model to protect Future Generation
  •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 futuregenerationcommittee
  • 미래세대
  • 미래세대 보호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모델
  • 미래세대 옴부즈만
  • 미래세대위원회
  • 세대 간 정의
  • 지속가능성심사
  • 지속가능한 발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81 0

0.0%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모델연구' 의 참고문헌

  • 헌재결 1995. 07. 21, 93헌가14
  • 헌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세대간 계약론을 중심으로
    배건이 [2012]
  • 헌법학
    한수웅 [2011]
  • 헌법개정과 환경권- 독일 기본법 제20a조와 비교 -
    최윤철 [2018]
  • 존엄한 미래를 위한 기본권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 결정에 대한 평가와 한국법에의 함의 ―
    김성수 [2021]
  •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현황과 과제
    김지윤 [2021]
  • 어린이선거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 - 선거권은 생래적 권리인가? -
    홍일선 [2012]
  • 아동권리협약상 학생의 의견청문권 실현을 위한 교육법제 개선방안
    장민영 [2019]
  •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고찰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김선택 [1997]
  •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 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
    전상진 [2002]
  • 세대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박재흥 [2003]
  • 세대간 정의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홍종현 [2020]
  • 세대간 계약의 이론적 구성 및 실현
    배건이 [2020]
  • 세대 간 정의와 평등 - 고령사회를 대비한 세대 간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중심으로
    홍일선 [2010]
  • 법률저널 기사, 2022. 02. 16
  • 미래세대의 민주적 자결권 :세대교육적 기능을 겸하여
    장철준 [2020]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제 설계
    김성수 [2019]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이론 연구: 세대간 계약을 중심으로
    배건이 [2020]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리적, 헌법적 기초
    김성수 [2019]
  • 독일의 지속가능성심사에 관한 고찰
    배건이 [2019]
  • 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김선희 [2021]
  •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 - 독일 헌재 위헌결정 법리의 비교법적 함의 를 중심으로
    김태호 [2021]
  • 국가예산의 세대 간 형평성분석과 개선방안
    정창수 [2016]
  • 고령화·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구구성의 변화에 관한 헌법적 쟁점– 정치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신옥주 [2018]
  • 가사소송법 개정과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강화
    현소혜 [2017]
  •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아동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법적 모 델에 관한 검토”
    정혜영 [2009]
  • “미래세대 환경권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배건이 [2011]
  • Zukünftige Generationen in der heutigen Demokratie – Theorie und Praxis der Proxy-Repräsentation
  • Zeit und Verfassungskultur
  • Verfassung, Theorie und Praxis des Sozialstaats
  •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상 개인청원제도와 아동의 재판청구권
    이노홍 [2015]
  • Nachweltschutz als Verfassungsfrage
    H. Hofmann [1986]
  • Nachhaltigkeit durch Organisation und Verfahren
  • Methoden der Verfassungsauslegung
  • Juliana v. United States, 217 F. Supp. 3d 1224, 1246(D. Or. 2016)
  • Gesetzgebung
    Kluth [2014]
  • GG Kommentar
  •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zur Ve -rankerung der Generationengerchtigkeit (Generationenge r-echtigkeitsgesetz), BT-Drs. 16/3399
  • Eduskunnan tulevaisuuvaliokunnan synty-Kansaloitteesta vakinaiseksi valiokunnaksi
  • Der grundrechtliche Schutz künftiger Generationen
  • Der Generationenvertrag- ein Plädozer für eine differenzierte Betrachtungsweise
  • Das Menschenbild im Verfassungsstaat
  • BVerfGE, 24. 03. 2021 – 1 BvR 26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