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등-

문준우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등-'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2018da225289
  • 2018다225289
  • executive member
  • limited partner
  • limited partnership company
  • representative member
  • sentence of the loss of authority
  • unlimited partner
  • 권한상실선고
  • 대표사원
  • 무한책임사원
  • 업무집행사원
  • 유한책임사원
  • 합자회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8 0

0.0%

'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등-' 의 참고문헌

  • 회사법강의
    이철송 [2016]
  • 회사법
    김정호 [2010]
  • 회사법
    임홍근 [2000]
  • 현대회사법론
    권기범 [2001]
  •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된 합자회사의 계속 관련 판결･법조문에 대한 해석론 또는 그 개선방안
    문준우 [2020]
  • 서울고법 1977. 8. 17. 선고 77나1196 판결
  • 상법강의(상)
    정찬형 [2017]
  • 상법강의
    김홍기 [2015]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합자회사(설립ㆍ운영)」
  • 법원 홈페이지
  • 대전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합14170 판결
  • 대법원,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받은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인정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 대법원 2015. 5. 29. 자 2014마1300 결정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1337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5820 판결
  •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28 판결
  • 기업지배구조법
    최완진 [2016]
  • 기업법
    안강현 [2015]
  • 광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50537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4476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6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