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의 재해석 -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른 법리를 기초로 -

김한종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의 재해석 -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른 법리를 기초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quitable shareholder)
  • Effect of the shareholder registry
  •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 Real shareholder
  • Registered shareholder
  • Shareholder registry
  • 명의주주
  • 실질주주
  • 주주권의 행사
  • 주주명부
  • 주주명부의 효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9 0

0.0%

'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의 재해석 -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른 법리를 기초로 -' 의 참고문헌

  • 회사분쟁의 단체법적 해결원칙의 제시
    이철송 [2017]
  • 회사법강의
    이철송 [2017]
  • 회사법강의
    이철송 [2021]
  • 회사법Ⅰ
    임재연 [2020]
  • 회사법
    김정호 [2021]
  • 회사법
    장덕조 [2020]
  • 회사법
    최준선 [2021]
  • 현대회사법론
    권기범 [2021]
  • 타인명의의 주식취득과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응기 [2018]
  •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기재의 효력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박정국 [2020]
  •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법리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중심으로 -
    임재호 [2019]
  • 주주명의 차용관계의 해석론 및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전합)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홍기 [2017]
  • 주주명부의 효력과 실질주주에 의한 주주권 행사의 허용 가능성 -대법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기종 [2017]
  • 주주명부의 기재(명의개서)의 효력-대법원 2017.3.23. 선고 2015 다 248342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평석-
    정찬형 [2017]
  • 주주명부기재의 효력- 대판 2017. 3. 23, 2015 다 248342 의 평석을 겸하여 -
    김정호 [2018]
  • 주주명부 효력에 관한 전통적 법리의 재구성-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이수 [2017]
  •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과 주식의 이중양도에 대한 고찰
    정영진 [2018]
  •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김택주 [2017]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복멸
    최승재 [2010]
  • 주식회사와 형식주주, 실질주주의 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에 대한 평석 -
    정경영 [2017]
  • 주식의 이중양도와 명의개서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
    김홍기 [2015]
  • 실질주주와 형식주주의 관계 및 주주명부의 대항력 구속범위-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이영철 [2018]
  • 상법학신론(상)
    최기원 [2014]
  • 상법강의(상)
    정찬형 [2021]
  • 상법(上)
    정동윤 [2012]
  • 명의주주의 법적 지위와 명의개서의 상호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
    송종준 [2017]
  • 명의주주와 주주권의 행사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이 다른 판례에 미치는 영향 -
    심영 [2017]
  •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주주의 확정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정준우 [2017]
  • 명의개서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독일법의 동향
    정대익 [2017]
  • 「상법강의」
    송옥렬 [2021]
  • Münchener Handbuch des Gesellschaftsrechts
  • Kölner Handbuch Gesellschaftsrecht
    Eckhardt [2021]
  • Aktiengesetz Kommentar
    Schmidt [2020]
  • Aktiengesetz
    Hüffer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