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찬운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Miranda Warning
  • arrest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notification of rights
  • 국가인권위원회
  • 권리고지
  • 미란다 원칙 고지
  • 미란다원칙
  • 체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6 0

0.0%

'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 참고문헌

  •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
    김민지 [2014]
  •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재정립과 수사 실무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김두원 [2019]
  •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민지 [2012]
  •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호 [2006]
  • 체포 시 피의자 권리고지에 관한 법적 고찰
    이영돈 [2012]
  • 우리 형사절차상 미란다 원칙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김재운 [2018]
  • 미란다 판결 다시 읽기:피의자 중심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를 위하여
    김면기 [2017]
  • 미국 형사소송법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 대법원 2007. 7. 4. 선고, 99도4341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 긴급체포요건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을 중심으로 -
    김미라 [2017]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2020. 11. 4. 의결 20진정0291200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등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2020. 11. 25. 의결 20진정0238000 등 병합, 경찰의 강압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2020. 11. 25. 의결 19진정0857200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 경찰의 체포권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김문호 [2010]
  • 각 체포의 주체와 절차에 관한 실무적 고찰
    김정한 [2015]
  •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 California v. Beheler(463 U.S.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