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판기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 reunified Korea
  • capacitytoact
  • differences in civil law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direction of the unified civil law
  • legalcapacity
  • natural person
  • public person
  • 공민
  • 권리능력
  • 남북한 민법의 차이
  • 자연인
  • 통일 민법의 방향성
  • 통일한국
  • 행위능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11 0

0.0%

'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의 참고문헌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통일독일․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법무부 [1994]
  • 통일단계에서의 민법 친족, 상속편의 북한주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신영호 [2011]
  •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 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와 남북한의 통일-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가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김성욱 [2018]
  • 주석민법 총칙(1)
    [2010]
  •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
    김영규 [2017]
  • 북한자료를 통해 본 북한민법 연구의 특징 -1997-2018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를 중심으로-
    문흥안 [2021]
  • 북한의 사회주의 민사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통일 한국민법 구상의기본방향
    김상용 [2019]
  • 북한의 법체계
    권재열 [2004]
  •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
    최은석 [2007]
  • 북한의 민사법
  • 북한법입문
    최달곤 [1998]
  • 북한법령용어사전(Ⅲ)
    [2004]
  • 북한민법상의 권리능력과 법률행위
    양재모 [2005]
  • 북한민법 주석
    법무부 [2015]
  • 북한 민사법제의 최근 동향 - 경제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이은정 [2021]
  • 북한 민법의 취소제도
    김영규 [2020]
  • 북한 가족법 주석
    법무부 [2015]
  • 남북한 민법의 통합을 위한 북한 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 - 총칙(일반제도)을 중심으로 -
    김영규 [2019]
  •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 - 형식적 민법을 중심으로 -
    김영규 [2016]
  • 남북법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법제처 [2006]
  • 남북 법제통합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
  • 권리능력에 관한 연구
    이홍민 [2020]
  •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민태은 [2019]
  • 2011년 민법개정과 향후 과제 - 제한능력자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김판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