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사건의 법리적 검토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과 2011. 9. 2.자 2009스117 결정을 중심으로 ―

이준호(Lee, Joonho)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사건의 법리적 검토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과 2011. 9. 2.자 2009스117 결정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ticle 104 of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Law
  • judicial activism
  • sex correction of transsexual
  • the Principal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 transsexual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 사법 적극주의
  • 성별정정 허가
  • 성전환자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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