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독립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 입법동향 및 개선방안

박성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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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드라마 속 여성 등장인물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고찰: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 독립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 입법동향 및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ivil forfeiture
  •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thereof
  • Confiscation
  • Independent Confiscation
  • Non-Conviction Based Confiscation
  • asset recovery
  • 독립몰수
  • 몰수
  • 민사몰수
  • 범죄수익환수
  • 유죄판결에 근거하지 않은 몰수
  • 추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32 0

0.0%

' 독립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 입법동향 및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이재상 [2017]
  • 형법총론
    이재상 [2020]
  • 형법총론
    배종대 [2016]
  • 형법총론
    김성돈 [2018]
  • 주석 형법
    이상원 [2020]
  • 제21대 국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안, 의안번호 937호)
  • 제21대 국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안, 의안번호 9221호)
  • 제21대 국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안, 의안번호 490호)
  • 제21대 국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안, 의안번호 9209호)
  • 제20대 국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안, 의안번호 22938호)
  • 제20대 국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의배 의원안, 의안번호 3940호)
  • 제20대 국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안, 의안번호 24852호)
  • 제20대 국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안, 의안번호 24864호)
  • 제18대 국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검토보고서
  • 제14대 국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의안번호 13호)
  • 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강철하 [2011]
  •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독립몰수의 도입을 중심으로
    김구슬 [2015]
  •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찬기 [2014]
  • 범뵈수익 몰수자산의 효율적 활용화 방안 - 각국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도중진 [2010]
  • 몰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개정 독일형법의 몰수규정에 관한 분석 ―
    강지현 [2018]
  • 몰수 관련 특별법의 분석과 통합방안
    정현미 [2009]
  •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박미숙 [2003]
  •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연구
    송주용 [2021]
  • 檢 “범죄로 번 돈, 제때 한수하려면 ‘독립몰수제’ 필요”
  • The Use of Non-Conviction Based Siezure and Confiscation
  •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Types of Federal Forfeiture
  • Asset Recovery Handbook : A Guide for Practitioners
  • Asset Forfeiture Policy Manual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