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김동준 2022년
논문상세정보
' 균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octrineofequivalents
  • identical effect
  • prior art
  • solution equivalent in value
  • specification
  • 공지기술
  •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 균등론
  • 명세서
  • 작용효과의 동일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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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의 참고문헌

  • 판례해설(124)
  • 판례해설(104)
  • 특허균등침해론
    김동준 [2012]
  • 특허 균등침해의 제1, 2 요건
    구민승 [2019]
  • 균등침해판단에서 구성의 부분과 과제의 해결원리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01나45820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강경태 [2012]
  • 균등침해의 적극요건(대상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정택수 [2014]
  • 균등침해요건: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
    김동준 [2020]
  •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 동일성판단방법
    김동준 [2014]
  • 균등론상 과제해결원리동일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김동준 [2017]
  •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의 판단 방법
    한규현 [2020]
  • 特許法の要件事実論からの分析 権利取得原因と技術的範 囲の属否を中心に
    高林龍 [2007]
  • 特許法の理論
  • 新.注解特許法 中卷
  • 均等論第1要件に関する一考察
  • 均等論の要件の明晰化を図った知財高裁大合議判決∼マキサカルシトール事件∼
  • 均等論 知財高裁平成28·3·25 大合議判決の評価を中心に
  • 均等侵害成立要件に関する知財高裁大合議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