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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시철
- 제어번호 108058948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Vol. 1 No. 59 [ 2022 ]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93-540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2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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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British style control of norms contro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rol- of-interpretation in dubio contra fiscum literal/systemic/historical/teleologic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principle of ‘Taxation by statutory law’ the principle of legality ‘의심스러우면 납세자의 이익으로’ 규범통제 문리적/체계적/역사적/목적론적 해석 약관통제 영국식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해석방법론 해석통제
유사주제 논문(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