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 -‘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김시철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 -‘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ritish style
  • control of norms
  • contro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 control- of-interpretation
  • in dubio contra fiscum
  • literal/systemic/historical/teleological interpretation
  •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 principle of ‘Taxation by statutory law’
  • the principle of legality
  • ‘의심스러우면 납세자의 이익으로’
  • 규범통제
  • 문리적/체계적/역사적/목적론적 해석
  • 약관통제
  • 영국식
  • 조세법률주의
  • 죄형법정주의
  • 해석방법론
  • 해석통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95 0

0.0%

'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 -‘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현대 세무학의 논점, 반곡 송쌍종 교수님 정년기념논문집
    김두형 [2009]
  • 헌법해의
    유진오 [1949]
  • 헌법기초회의록
    유진오 [1980]
  • 행정법론(상)
    박균성 [2020]
  •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오세혁 [2003]
  • 한국과 일본에서의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하명호 [2018]
  • 학설 판례 헌법학(상)
    김철수 [2008]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황남석 [2019]
  • 판례해설(85)
  • 판례해설(77)
  • 판례월보(213)
    강인애 [1988]
  • 특별법연구(10)
    윤지현 [2012]
  • 취봉 김용철 선생 고희기념
    윤영철 [1993]
  • 주석 형법총칙(1)
    [2020]
  • 주석 국세기본법
    김완석 [2020]
  •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Ⅰ)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김시철 [2021]
  • 조세소송
    소순무 [2020]
  • 조세법학총론(개정·혁신)
    송쌍종 [2017]
  • 조세법의 해석방법론
    김두형 [1997]
  • 조세법상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검토
    이동식 [2011]
  •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실질의 의미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재해석
  • 조세법률주의의 헌정사적 검토 – 프로이센과 일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양안나 [2018]
  • 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계보
    황남석 [2016]
  • 조세법률주의 -그 권리보장적 기능과 관련하여
  • 조세법과 헌법재판
    김성수 [2008]
  • 조세법 연구 방법론
    이창희 [2005]
  • 조세법
    임승순 [2020]
  • 일반조세법
    이동식 [2020]
  • 우리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김시철 [2006]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공두현 [2019]
  • 영미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이경재 [2010]
  • 어떻게 하면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전오 [2021]
  • 세법학총론
    최명근 [2007]
  • 세법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시론
    이창희 [2000]
  • 세법강의
    이창희 [2020]
  • 사법부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재론(再論) ― 법 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오세혁 [2020]
  •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오세혁 [2019]
  • 법률행위의 해석의 쟁점 : 법률행위해석의 본질 및 방법에 관하여
    남효순 [2000]
  • 법률해석의 한계
    신동운 [2000]
  •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김영환 [2018]
  • 민법총칙
    곽윤직 [2015]
  • 독일헌법재판론
  •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김진우 [2015]
  •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김욱곤 [1987]
  • 稅法基本講義
  • 租稅法의 解釋論에 관한 硏究
    金斗炯 [1996]
  • 租稅法
    金子宏 [2019]
  • 租稅審判에 關한 硏究
    金完石 [1990]
  • The Oxford Companion to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 Constitu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