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사업신탁을 통한 물적분할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시론(試論)- 신탁법, 상법 그리고 세법과 관련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

한병기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사업신탁을 통한 물적분할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시론(試論)- 신탁법, 상법 그리고 세법과 관련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usiness trust
  • listing of subsidiaries
  • qualified spin-off
  • spin-off
  • substitute trust for spin-off
  • transfer under tax law
  • trust business
  • trust taxation
  • 물적분할
  • 물적분할을 대체하는 사업신탁
  • 사업신탁
  • 세법상 양도
  • 신탁과세
  • 신탁업
  • 자회사 상장
  • 적격분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3 0

0.0%

' 사업신탁을 통한 물적분할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시론(試論)- 신탁법, 상법 그리고 세법과 관련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회사법
    김건식 [2018]
  • 회사 분할시의 채권자 보호
    노혁준 [2009]
  •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 －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노혁준 [2013]
  • 적격물적분할의 포괄승계 요건―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726 판결―
    황남석 [2013]
  •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전병욱 [2011]
  • 유한책임신탁을 왜 선택하지 않는가? - 현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고찰 -
    김태진 [2020]
  • 영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김종해 [2011]
  •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정순섭 [2006]
  • 신탁법의 쟁점1
    오창석 [2015]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
    성희활 [2013]
  • 신탁법
    정순섭 [2021]
  • 신탁법
    최수정 [2019]
  • 신탁과 세법
    송동진 [2021]
  • 세법상 물적분할의 적격요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을 중심으로 ―
    우지훈 [2018]
  • 세법강의
    이창희 [2018]
  • 상법상 물적분할제도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황남석 [2016]
  • 상법강의
    송옥렬 [2020]
  • 사업신탁의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관한 연구
    이영경 [2018]
  • 사업신탁의 법리에 관한 연구
    이영경 [2018]
  • 미국과 싱가포르의 사업신탁법제에 대한 개관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유혜인 [2015]
  • 물적분할과 지주사 디스카운트- LG화학의 사례를 소재로 -
    이상훈 [2020]
  •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 기업구조조정법
    권기범 [2019]
  • 개정 신탁법상 사업신탁에 대한 소고
    최승재 [2015]
  • 개정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
    오영표 [2012]
  • ʻʻA Comparison of Business Income Trust Govern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Is There a Need for Legislation or Further Regulation?
    Gillen, M. [2006]
  • ʻPass-Throughs, Corporations, and Small Businesses: A Look at Firm Size
    CRS [2018]
  • The Taxation of Trusts: A Review(Consultation document)
  • The Global Guide to Trusts: Indian Chapter
  • Regulation of Business Trusts, Consultation Paper
    MAS [2003]
  • Guidance HS294 Trusts and Capital Gains Tax
  • Guidance HS270 Trusts and settlements - income treated as the settlor's
  • Grantor Trust Basics
  • Canada's New Government Announces Tax Fairness Plan
  • CGS研究会（第3期）, 第1回 参考資料(資料５)
  • 2021년 사업연감(통계)
  • 2021 개정세법 해설
  • 2020년 사업연감(통계)
  •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브리핑 ① -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