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운전자보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정영진 이성남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운전자보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araccident
  • criminal agreement
  • driver
  • owner of car
  • self-driving car
  • 가해자
  • 운전자
  • 운행자
  • 자동차사고
  • 자율주행 자동차
  • 형사합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30 0

0.0%

' 운전자보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제조물책임법
    권오승 [2003]
  •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보험법의 대응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법적 쟁점, 향후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이성남 [2021]
  • 자율주행차의 운행자성 및 운전자성 인정에 대한 시론(試論)
    민한빛 [2018]
  •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이중기 [2020]
  •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자’ 지위의 확대와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의 변화 -미시간 주와 독일의 최근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중기 [2017]
  • 자율주행차 사고발생유형과 형사책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태석 [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관련법상 운전자 개념 수정과 책임에 관한 시론(試論)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승준 [2017]
  •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맹준영 [2020]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권영준 [2016]
  •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황만성 [2018]
  • 운전자보험 약관 해석에 관한 타당성 검토 -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중심으로 -
    이규만 [2014]
  • 로크의 재산(property)과 인격(person) : 로크의 재산 개념에 어떤 존재론적 함의가 있는가?
    김종철 [2016]
  • 로봇 형법(Strafrecht für Roboter)?
    김영환 [2016]
  • 「보험법」
    한기정 [2018]
  • Minds, Brains, and Programs
    John Searle [1980]
  • If robots cause harm, who is to blame? Self-driving cars and criminal liability
  •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John Locke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