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제도의과제와 개선방안

이인영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제도의과제와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Treatment order
  • colabor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medical treatment & welfare
  • drug treatment order
  • problemsolvingcourt
  • therapeutic Jurisprudence
  • treatment condit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 문제해결법원
  • 약물법원
  • 약물치료명령
  • 치료명령
  • 치료사법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1 0

0.0%

'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제도의과제와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형사사법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과 의료, 복지의 협력으로서 약물법원
    김병수 [2014]
  • 형법총론
    김혜정 [2020]
  • 한국형 치료명령 모델의 개발
    김병수 [2019]
  • 치료사법의 관점에서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검토
    김혜정 [2017]
  •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개선방안
    김혜경 [2016]
  •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윤옥경 [2009]
  • 약물사범의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성이 [2004]
  • 약물남용자 치료재활을 위한 약물법정제도 도입 일 고찰 : 미국의 약물법정제도를 중심으로
    김성이 [2006]
  •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이원경 [2016]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황일호 [2018]
  •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헌법적 평가
    권순현 [2017]
  •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
    최관호 [2018]
  •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考察)
    성중탁 [2016]
  •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허경미 [2010]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희균 [2009]
  •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위기대응과 국내적 시사점
    박인환 [2018]
  •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이승호 [2006]
  •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의 약물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과 LEAD를 중심으로 -
    성경숙 [2021]
  • Revolutionizing Fractured Drug Courts: An Analysis and Critique of LEAD and CARA
  • Drug Treatment Cour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Evolution of the Revolution in Problem-Solving Courts
  • Drug Courts: Equivocal Evidence on a Popular Intervention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