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영업비밀 열람과 보호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와 그 처분취소소송절차에서의 ‘외부 대리인 한정 열람’을 중심으로

한애라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영업비밀 열람과 보호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와 그 처분취소소송절차에서의 ‘외부 대리인 한정 열람’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xternal eyes only(EEO)
  • Fair Trade Commission
  • external eyes only
  • limited disclosure
  • order to maintain confidentiality
  • order to produce materials
  • trade secrets
  • 공정거래위원회
  • 비밀유지명령
  • 영업비밀
  • 자료제출명령
  • 제한적 자료열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78 0

0.0%

' 영업비밀 열람과 보호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와 그 처분취소소송절차에서의 ‘외부 대리인 한정 열람’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행정소송법
  • 한국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 변동
    김봉철 [2015]
  • 징계사례집 7집[2015년~2018년 징계결정사례 중심]
  • 지식재산권집행 관련 FTA의 이행입법의 개선방안과 향후 FTA 체결상의 교훈
    김용진 [2015]
  • 지방계약과 판례법-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처분의 구별을 중심으로 -
    이상덕 [2018]
  • 주석 형법 V
    김대휘 [2017]
  • 주석 민사소송법 V
    민일영 [2018]
  • 주석 민사소송법 II
    민일영 [2018]
  •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8) -공정거래법 및 관련 지침 제·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 유럽 경쟁법상 자료열람제도에 관한 소고
    박준영 [2020]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및 관련 조약에서의 지식재산권집행조항이 국내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김용진 [2016]
  • 영업비밀보호와 in camera제도
    정선주 [2013]
  •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제
    이규호 [1999]
  • 영국 관할의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의 문서공개 절차
  • 비밀정보에 대한 사법심리방법
    김창조 [2012]
  • 비공개심리와 비밀유지의무
    정선주 [2019]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법률유보원칙 ― 입찰참가 제한범위 확장을 중심으로 ―
    임성훈 [2017]
  •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정상조 [2020]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김태봉 [2016]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정인진 [2008]
  •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
  • 변호사법 조문해설 75. 제53조(인가취소)
  •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행정소송 심리절차의 강화‐ 자료제출요구 제도의 도입 논의 및독일의 자료제출의무 제도를 중심으로 ‐
    최계영 [2013]
  • 법원실무제요 행정
  • 민사소송절차와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을 중심으로－
    박익환 [2012]
  •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검토
    전원열 [2021]
  •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 개최
  • 공정위, 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 수상
  • 공정거래절차의 법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를 중심으로
    박준영 [2020]
  •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박준영 [2019]
  •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최종 보고서
  •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홍대식 [2011]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검토
    홍대식 [2006]
  •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데이터 룸 절차를 통한 자료공개 가능성: EU의 제도를 중심으로
    이문성 [2020]
  •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비교법적 고찰
    박지원 [2014]
  • 개정특허법하에서 자료제출명령제도에 대한 소고
    이미옥 [2016]
  • 개정 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 규정의 쟁점 및 운용 방안에 관한 검토
    박성진 [2020]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20]
  •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광선 [2017]
  • [리걸타임즈 칼럼] 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The use of confidentiality rings in antitrust access to file proceedings
  • Pretrial
  • EU 경쟁법 집행절차에서의 청문과 문서열람
    심재한 [2020]
  • Communication on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by national courts in proceedings for the private enforcement of EU competition law (2020/C 242/01)
  • Best Practices 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data rooms in proceedings under Articles 101 and 102TFEU and under the EU Merger Regulation
  • Access to the File in Competition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Commission (June 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