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대표권 남용행위시 배임미수와 손해발생의 판단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원(Lee, Changwon)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대표권 남용행위시 배임미수와 손해발생의 판단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buse of Corporate Representative Power
  • Accomplishment of Misappropriation
  • Attempted Misappropriation
  • Danger of Harm
  • Debt Burden
  • Issuance of a Promissory Note
  • Monetary Damage
  • Start of Execution
  • 대표권 남용행위
  • 배임기수
  • 배임미수
  • 배임행위
  • 실해발생의 위험
  • 실행의 착수
  • 약속어음 발행행위
  • 재산상 손해
  • 채무부담행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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