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
  • New York Administrative Act
  • Safe Data Act
  • System Structuring
  • algorithm
  •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 뉴욕행정법전
  • 시스템 구조화
  • 안전한 데이터법
  • 알고리즘
  • 자동행정결정
  • 행정기본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97 0

0.0%

'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행정자동결정(자동적 행정행위)의 실체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중권 [2000]
  • 행정상 자동결정에 대하여 논하라
    김남진 [2015]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김대인 [2020]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홍민정 [2019]
  •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행정법적 대응방안
    류지태 [2001]
  • 전자정부와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법도그마틱상 검토필요성 ― 독일과 네덜란드에서의 법제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시론 ―
    박훈민 [2018]
  •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후 독일 행정절차법제 논의의 전개 양상
    이재훈 [2018]
  •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제구조화 유형으로 살펴 본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은종환 [2020]
  •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김중권 [2017]
  • 인공지능과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김대인 [2020]
  • 미국의 데이터 소비자권리 법제 동향과 시사점
    이금노 [2020]
  • 미국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절차와 그 사법적 통제
    김재선 [2019]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최적화? 만족화가 현실적인 최선
  • 과학기술규제의 특성과 규제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성
    김유환 [2016]
  • 行政法과 ‘民主’의 自覺 ― 한국 행정법학의 미래 ―
    박정훈 [2018]
  •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채향석 [2021]
  •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이진수 [2020]
  • Technological Due Process
  • Simon’s Concept of Decision – Making
  • Review of A.Newell & H.A.Simon,’Human Problem Solving (1972)’, Chapter 1:’Introduction’, Version 1.4
  • Regulating by Robot: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in the Machine-Learning Era
  • Practical Decision Making – From the Legacy of Herbert Simon to Decision Support Systems, In Decision Support in an Uncertain and Complex World
  • Models of Thought
  • Government by Algorithm: Artificial Intelligence in Federal Administrative Agencies
  • Does "meaningful human control" have potential for the regulation of autonomous weapon system?
  • Decision-making model for sustainable buildings refurbishment. Energy efficiency aspect
  • Counterfactual explanations without opening the black box: Automated Decisions and the GDPR
  • Automated Assistance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Best Practice Guide
  • Algorithmic Governance and Administrativ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