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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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정태호(Jung, Taeho)
- 제어번호 107850748
- 학술지명 정보법학
- 권호사항 Vol. 25 No. 2 [ 2021 ]
- 발행처 한국정보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afil.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67-302 ( 36쪽)
- 언어 -
- 출판년도 2021
- KDC 366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교보문고
- 주제어 Article 32 of the Patent Act Patent Court Decision 2020Heo1618 Supreme Court Decision 91Hu110 an invention that is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public order or sound morals 공서양속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대법원 91후110 판결 특허법 제32조 특허법원 2020허161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