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이한상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irst-Listed Medicine
  • Generic Medicine
  • Health Care Benefits List for Medicines
  • National Health Insurance
  • liability for damages
  • reduction of the Upper Cost Limit of Health Care Benefits for medicine
  • 국민건강보험
  • 손해배상책임
  • 약제 상한금액 인하
  • 약제급여목록표
  • 제네릭 의약품
  • 최초등재제품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97 0

0.0%

'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의 참고문헌

  • 후발의약품 진입 후 신약 보험약가 인하와 손실 배분의 정의(正義) - 우리나라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의 해석론과 입법론 -
    박성민 [2016]
  •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에 따른 등재절차 변경 안내
  • 특허법 주해Ⅰ
    정상조 [2010]
  • 특허법 2.0
    조영선 [2018]
  • 주석 민법[채권각칙(6)]
    김용담 [2016]
  • 제네릭 의약품 출시에 따른 약가 인하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이헌 [2020]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해설서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퍼스트 제네릭 개발 ‘발목’, 제약업계,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가 자동인하 개선 촉구
  • 약가인하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대법원 2016다260707 판결, 대법원 2018다221676 판결―
    박성민 [2021]
  • 약가 제도의 역사와 약가 인하 소송들
    박성민 [2012]
  • 불법행위에서의 ‘인과관계’의 역할과 책임구조
    하윤수 [1996]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장철익 [2004]
  • 민법주해[ⅩⅧ] 채권(11)
    곽윤직 [2005]
  • 민법주해[Ⅸ] 채권(2)
    곽윤직 [2001]
  • 민법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2017]
  •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윤희숙 [2008]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보도자료
  • 가등재제도 정비 및 허가-특허 연계제도
  • 가.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줌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나. 모용계좌의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위반과 피모용자나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특허법」
    윤선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