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가 -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김해원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가 -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t. 68 Abs. 1 KVerfGG
  • Ausübung staatlicher Gewalt
  • Gegenstand der Verfassungsbeschwerde
  • Unmittelbaren-Betroffenheit
  • verwaltungsvorschrift
  • 공권력의 행사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 행정규칙
  • 헌법소원 대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 항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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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가 -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현대행정법강의
    김유환 [2018]
  • 헌법재판실무제요
  •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이준일 [2001]
  •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정호경 [2007]
  • 행정규칙과 헌법소원심판
    김중권 [2007]
  • 주석 헌법재판소법
    정문식 [2015]
  • 일반행정법
    김성수 [2014]
  • 사법적 통제를 위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격에 대한 논의 체계 검토 ― 법규성과 처분성에 대한 검토 체계를 중심으로 ―
    정연부 [2019]
  • 기본권심사론
    김해원 [2018]
  • 기본권심사기준 상호 간 중첩 및 분별에 관한 연구 -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김해원 [2021]
  • 「헌법학」
    한수웅 [2017]
  •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2019]
  • Grundrechte in der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R. Alexy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