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방안 연구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글감으로 하여 -

정연택 송태원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방안 연구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글감으로 하여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pp market
  • competition restriction concerns
  • forced in-app payment
  • mobile platform
  • preventative prohibition
  • 경쟁제한 우려
  • 모바일 플랫폼
  • 앱 마켓
  • 예방적 금지
  • 인앱결제 강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3 0

0.0%

'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방안 연구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글감으로 하여 -' 의 참고문헌

  • 인터넷포털의 사전규제 필요성과 시장획정: 인터넷검색광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상규 [2015]
  •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정찬모 [2019]
  •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경쟁정책 - 애플과 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수 [2013]
  • 인터넷 검색사업자의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검색중립성 논의와 규제사례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성국 [2015]
  • 앱스토어 수수료 및 인앱결제의 공정거래법상 쟁점 분석
    주진열 [2021]
  •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공정거래법상 문제
    이황 [2021]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이영대 [2013]
  •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의 규제
    유진희 [2008]
  •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정립
    최승재 [2011]
  • 모바일 플랫폼 도입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변화분석
    박양신 [2017]
  • 모바일 생태계 형성과 통신정책의 연관성
    곽정호 [2011]
  • 모바일 OS사업자의 제3자 앱 마켓 등록 제한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방안 연구
    황태희 [2014]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이봉의 [2008]
  • 구글의 운영체제 전략 분석과 시사점
    공영일 [2010]
  • 구글 플레이 앱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피해추정 및 개선방향
    유병준 [2020]
  •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김형배 [2019]
  • 공정거래법상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정주미 [2020]
  •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이황 [2008]
  • 검색의 중립성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곽주원 [2013]
  • ‘부당한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관한 고찰
    양대권 [2016]
  • The Cruse of Bigness
    TIM WU [2018]
  • Rethinking Antitrust Tools for Multi-Sided Platform
  • Platform Economics : Essays on Multi-Sided Businesses
  • Is Lack of Competition Strangling the U.S. Economy?
  • Federal Antitrust Policy
  • Antitrust Law and Economics
  • Android and competition law: exploring and assessing Google’s practices in mobile
  • Amazon’s Antitrust Parad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