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피인용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정의와 인권회복의 방안
최관호
2021년
'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정의와 인권회복의 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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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 1,075 | 0 |
0.0% |
주제별 논문영향력
'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정의와 인권회복의 방안'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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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이인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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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진실하태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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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진실·사실·실체적 진실의 관계와 그 발견권오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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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심제도에 관한 연구이기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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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심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권영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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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창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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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은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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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배종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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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배종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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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노명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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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김인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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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손동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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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신양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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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주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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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임동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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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최영승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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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어서 정의에 관한 연구김상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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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중심으로김윤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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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군사재판의 처리방향이재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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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법과 과거청산이재승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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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긴급권: 제주 4.3 수형자명부를 중심으로이경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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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도의 본질론에 근거한 관련 쟁점의 새로운 이해 - 불이익재심과 관할・제척사유를 중심으로 -김성룡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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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재심개시절차 중심으로 -이수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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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김정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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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사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와 판단기준권오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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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재건위 재심무죄판결의 의미와 사법과거청산의 과제이호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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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관한 현재의 법 상태송덕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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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과 국가폭력의 구조노영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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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가지고…, 수사관 가혹행위 도운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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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의 정의 가치정태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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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Arthur Kaufman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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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소송이재승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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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칙국가프랑크 잘리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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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 공식이재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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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판결이 가지는 문제점김경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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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의 청산법리이재승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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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의 불법성과 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의 청산방안김선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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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오병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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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의 유효성에 대한 소고 - 최능진 사건 결정을 중심으로 -박지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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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과 재심 ―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윤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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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이재승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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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최관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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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는 법률의 효력발생요건 인가 ?차진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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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긴급조치 위반 등 과거사 사건 487명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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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재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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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사소송법」신동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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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판 고문’ 법정서 호소해도 눈감은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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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가야할 길’ : 검찰개혁 – 문재인정부 검찰 1년 평가, In 잰걸음 적폐청산 더딘 걸음 검찰개혁: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오병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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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수사관 14명 “국가안보 기여” 훈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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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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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philosophieArthur Kaufman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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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adbruchsche Formel vom gesetzlichen Unrecht und vom übergesetzlichen Recht in der Diskussion um das im Namen der DDR begangene UnrechtArthur Kaufman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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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OK StPO/Singelnstein, 38.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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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인권조용환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