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ʻ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ʼ을 소재로 -

권용수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ʻ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ʼ을 소재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nnovation
  • Voluntary Restraint
  • fairness
  • network effect
  • online platform
  • pre-regulation
  • 공정
  • 네트워크 효과
  • 사전규제
  • 온라인플랫폼
  • 자율규제
  • 혁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995 0

0.0%

'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ʻ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ʼ을 소재로 -' 의 참고문헌

  •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법적 지위 규정 방안
    박나리 [2020]
  •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김나루 [2020]
  •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이정식 [2020]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이정란 [2021]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
    홍대식 [2020]
  •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현경 [2021]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최은진 [2021]
  • 세대별 온라인 소비 행태 변화와 시사점
    박상현 [2021]
  •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온라인 중개 사업자가 검색 연산 방식을 조정·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
  •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Ⅱ : 빅데이터·AI 시대 디지털 시장의 규제 이슈
    최계영 [2020]
  •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Ⅰ: 빅데이터·AI 시대 디지털 시장의 경쟁 이슈
    최계영 [2020]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체계의 비교법 연구 - 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
    최창수 [2020]
  •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 법제의 동향과 전망: EU, 일본,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박경미 [2020]
  • 가상통화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관한 고찰 -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권용수 [2018]
  • 電子商取引及び情報財取引等に関する準則(令和元年12月)
  •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取引透明化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めぐる取引の「透明化」
  •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施⾏に向けた論点③(令和2年11⽉)
  •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施⾏に向けた論点(令和2年8⽉)
  • 基礎研レター
    松澤登 [2020]
  • バリューチェーン戦略論からレイヤー戦略論へ―産業のレイヤー構造化への対応―
  • デジタル市場のルール整備
  • デジタル市場における競争政策に関するGoogleの見解
  •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ルール整備と競争政策
  •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を巡る取引環境整備に関する中間論点整理(2018年12月12日)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2021]
  •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ʻ온라인플랫폼법, 세계 최고 수위 규제... 스타트업 성장 막아ʼ [연합뉴스, 11.5. 보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