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종이문서 폐기를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의 의미

김현철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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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종이문서 폐기를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의 의미' 의 참고문헌

  • 코로나가 앞당긴 원격시대, 종이문서 더 빨리 사라진다
  • 진본성, 신뢰성 개념을 적용한 공신력 있는 기록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젬마 [2020]
  •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이전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성봉근 [2016]
  • 전자화전문교육-전자화작성자 과정
  • 전자화문서와 원본제출주의
    권혁심 [2015]
  •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 등과 관련한 개정방안
    이해완 [2006]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고찰 -스캐닝을 통해 생성된 전자화문서의 보관 문제를 중심으로-
    김진환 [2006]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주요쟁점
    정진명 [2017]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김현철 [2012]
  • 전자기록물의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김명훈 [2006]
  •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방안
    강철하 [2019]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개정이유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5]
  • 세법상 전자화문서 보관의 활성화 방안
    윤현석 [2013]
  • 보도자료 : 정부 사업비 종이영수증 연 4천 8백여 만건 보관 폐지
  • 보도자료 :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이숙연 [2017]
  • 금융기관 문서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 방안에 관한 연구―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하 [2014]
  • 概説 e-文書法
  • “전자증거와 원본증거의 법칙”
    이상원 [2012]
  • Where the Not-so-wild Things are: Computers in the Courtroom,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and More Judicial Acceptance
    Fred Galves [2000]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ith Guide to Enactment 1996 with a dditional a rticle 5 bis as adopted in 1998
  • The Preservation of the Integrity of Electronic Records: An Overview of the UBC-MAS Research Project
  • The Legal Challenges of Implementing Electronic Transactions
  • ISO 15489-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Records Management-Part 1 :Concepts and Principles